오는 23일로 예정된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한 서면질의를 제출했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에 압박을 높이고 다른 국가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유엔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 UPR을 23일 실시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앞서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에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3가지 질의를 제출했는데, 먼저, 북한 등 해외 출신 이탈자가 접근할 수 있는 망명 절차에 대한 정보와 인신매매, 강제 결혼 등 착취에 노출된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 여성 이탈자 보호와 지원 방안, 그리고 중국 국내법에 따라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는 북한 등 해외 출신 여성 이탈자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방안을 물었습니다. 한국이 중국 UPR에 서면질의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현명한 외교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호의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같은 공개적인 인권 문제 제기로 중국 측에 미리 경고를 주면서 압박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킹 /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유엔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국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조용히 이 문제를 제기하면 무시당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중국이 주목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한국 정부의 조치는 민주주의 국가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이라면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의 조치는 유엔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연합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새로운 국가들의 참여도 이끌어 낼 것입니다. 국제 시민사회 단체들도 한국의 대담하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고무될 것입니다.”
지난 2018년 3차 중국 UPR 당시에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과 관련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2차 때는 현장 발언에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 보호를 언급했지만 북한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11일 현재 중국에 대한 보편적인권정례검토 UPR 심사를 위해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한 국가들은 영국과 독일, 스웨덴, 호주, 쿠바, 이란,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 18개 국가로 대부분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티베트의 인권 문제에 관련한 내용이 많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