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잇따른 위협적 발언은 전략적 의도와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단호한 대응으로 북한에 협상 복귀가 유리하다는 걸 알려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지목하면서 위협 수위를 높인 데 대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제 한국이 북한 핵·탄도미사일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더 이상 한국을 화해와 협력의 파트너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김정은의 발언은 한국 내 정치적 분열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오는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연말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라며, 호전적 수사 강화와 탄도미사일 시험, 핵 프로그램 진전을 통해 미국 유권자들이 역내 긴장 고조의 책임을 자국 행정부에 묻고,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에 더 많은 양보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 고조로 올해 남북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안보석좌는 VOA에 김정은은 강하고 번영하며 민주적인 한국을 자신의 독재정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어떤 개선 노력을 하더라도 북한은 끊임없이 적대적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통일 노선 변경과 대남 기구 정리를 지시한 것은 남북한 주민을 분리하고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국, 일본 등 동맹,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여야 한다면서, 북한이 장기적으로 한국을 주적으로 삼고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계속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북한에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복귀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확고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특히 북한에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데 중국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 4월 북한이 6자 회담에 참여하도록 설득했을 때처럼 중국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도 미한 양국이 북한의 도발에 굳건히 맞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여전히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같은 동맹들이 중국을 압박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