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가 4년 만에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정례인권검토에서는 한국이 처음으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직접 제기했고, 영국과 체코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침묵했고 북한은 중국을 비호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중국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이 개최됐습니다.
한국의 윤성덕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발언의 거의 절반을 탈북민과 강제송환금지 원칙, 국제 조약 준수에 할애하며 중국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윤성덕 / 제네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
“중국은 북한 등 외국 국적의 이탈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합니다. 중국이 강제송환금지 원칙과 같은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중국이 비준한) 1951년 난민지위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가적인 난민법 채택도 고려할 것을 권고합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UPR에서 북한을 직접 거론하면서 탈북민 보호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은 지난 2018년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3차 중국 정례인권검토 때는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2차 정례인권검토 때는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채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을 권고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통일부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과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 노력 강화 등 탈북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중국에 대한 정례인권검토에서는 영국과 체코도 탈북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이먼 맨리 / 제네바주재 영국대사
“(중국은) 시민사회와 독립 언론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강제송환 종식 또 인권 옹호자 표적 수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바츨라프 바렉 / 제네바주재 체코대사
“탈북 난민에 대한 북한으로의 강제송환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날 정례인권검토에서는 160개국 대표들이 나서 45초로 제한된 발언권을 행사했는데, 미국 등 서방국들은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고, 중국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미셸 테일러 / 제네바주재 미국대사
“유엔 실무그룹이 지목한 모든 자의적 구금자들에 대한 석방을 권고합니다. 신장, 티베트, 홍콩을 포함한 해외 및 중국 내 개인에 대한 괴롭힘, 감시, 위협을 중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첸쉬 / 제네바주재 중국대사
“중국은 인권 존중과 보호를 국가 통치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고 중국의 국가 상황에 맞는 인권 발전의 길을 걸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탈북민 강제북송의 당사국인 북한은 중국을 비호했습니다.
방광혁 제네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특히 인민이 선택한 정치 체제와 경제발전 경로를 중국 정부가 지키고 있어 높이 평가한다면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