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지방에 생필품조차 제공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관리들을 질타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 전반에서 평양과 지방 간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 같은 불평등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김 위원장 스스로 핵무기 개발과 도발로 북한의 고립을 자초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북한 매체들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방 인민들에게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리들을 질타하고, 지방발전 정책 추진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 같은 평양과 지방 주민들의 불평등은 식량 배급을 포함한 생활 전반에 심화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인애 /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주민 생활에 있어서도 식량 배급 경험 또 배급량 등에 있어서 평양과 지방 간 차등적 배급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의료, 교육 측면에서도 인프라 수준, 서비스 접근성 등 격차로 인해서 이런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에게 북한 주민들의 불평등 문제의 원인은 김정은 정권이 그동안 민생을 외면하고 무기개발과 도발로 국제 제재와 고립을 자초했기 때문임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은 정권에 대한 특권 핵심계층의 지지 확보를 위해 평양에 자원을 집중하는 체제로 장기간의 국경봉쇄 등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국정운영이 북한 주민들의 불평등을 심화시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영희 남북하나재단 대외협력부장도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이 주택, 산업시설, 레저시설 등 평양 발전에 집중해 당과 국가에 대한 지방 주민들의 충성심이 예전 같지 않고 불만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희 / 남북하나재단 대외협력부장
“지금은 전화 다 돼죠. TV에서 평양만 계속 나오죠. 과거 북한 사람들은 ‘수도니까 나라의 얼굴이니, 당연히 좋아져야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나라에서 주는 게 없고, 내가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하니까. ‘왜 평양만 잘 살아야 하냐’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죠.”
북한 정권이 이번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지방경제 살리기 카드로 내놓으면서 기존의 핵 무력 강화 행보와 투 트랙 기조를 보이는 데 대해서도 무리한 정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군의 생산설비들은 상당 부분 수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에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건데, 대북제재가 철저하게 가동되는 상황에서 20개의 현대화 공장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만든다면 모두 부실화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발전 20x10 정책은 실현 불가능한 정책에 가깝기 때문에…”
앞서 미국의 전문가들도 일부 국가 자산의 민간 이양 등 부분적인 사유재산 인정을 하지 않고,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다면 평양의 모든 경제 발전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다음 달 초 발간 예정인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서 심각해진 평양과 지방 주민들의 삶의 격차 등 전반적인 분석 내용을 자세히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