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미한일 3국이 협력을 심화하고 확장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최근 퇴임한 성 김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말했습니다. 김성한 전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미한 핵협의그룹 NCG에 일본 참여에 한국은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도)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토론회에 성 김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참석해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무기 개발에 대한 미한일 3국의 대응 기조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은퇴 이후 첫 공개 석상에 나선 김 전 대표는 현재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한 미한일 3국의 확장억제와 협력을 강조한 것입니다.
성 김 /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북한은 여전히 대화에 관심이 없고, 도발과 불법 프로그램 개발에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한일 3국 정부가 확장억제 협력과 전반적인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데 계속 집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성 김 전 대표는 그러면서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3국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모든 좋은 제안들을 제도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국 정상회의 제안에 대한 제도화는 각국이 선거에 따른 리더십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역시 억지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현재 북한이 핵 능력 고도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특히 2차 핵협의그룹 NCG 회의에서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연합훈련에 핵작전 훈련을 포함하기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이어 일본이 핵협의그룹 참여 가능성에 한국은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한 / 전 한국 국가안보실장
“제가 재임했던 당시 일본 측 상대와 이 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게는 좀 예민한 문제입니다. 핵협의그룹(NCG)는 비상사태 발생 시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시각에서는 국내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 달린 것이고 한국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로버트 켑키 미국 국무부 동아태 일본∙한국∙몽골 담당 부차관보는 12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미국, 한국, 일본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켑키 / 미국 국무부 동아태 일본∙한국∙몽골 담당 부차관보
“북한의 도발 행위가 미국과 동맹에 가하는 위협의 수준에 따라 ‘세밀하게 조정된’ 대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화하고 공격성을 억제하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공조하는 최선의 방법과 관련해 한국, 일본 등 다른 파트너와 동맹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켑키 부차관보는 이어 미한일 3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응한 협력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시이 마사후미 전 인도네시아 주재 일본대사는 지금은 북한에 대해 유화책을 쓸 때가 아니라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 유화책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이시이 대사는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두고 경쟁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