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표들은 북한 정권의 불법 무기개발과 재원 전용 문제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특히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 정권이 민중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인권을 탄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27일 진행된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이틀째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화상 연설을 통해 이란의 여성 탄압,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에 이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에게 써야 할 국가 재원을 핵과 미사일 등 무기 개발에 허비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미국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 유엔주재 미국대사
“북한 정권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아주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민중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인권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인선 외교부 2차관도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았지만, 북한인권 상황에 진전이 없는 데 대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의 주민 통제 강화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강인선 / 한국 외교부 2차관
“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기본권을 지속해서 부정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복지 대신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재원을 전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TV 프로그램 시청 같은 선의의 행위조차 사형 등 가장 가혹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 차관의 이런 지적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을 통해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북한 정권의 행태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 차관은 또 탈북민 보호를 유엔 회원국들에 촉구했지만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강인선 / 한국 외교부 2차관
“탈북민들이 강제북송되고 있다는 소식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회원국들에 강제송환금지 원칙을(농르풀망) 존중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호주의 팀 와츠 외무부 차관도 이날 화상 연설을 통해 ‘세계인권선언’의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중동 분쟁 외에 이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서방국 고위관리들은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문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 또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 등에 우려를 나타내며 ‘세계인권선언’ 존중과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추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조만간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출한 올해 정기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며 다음 달 18일 상호 대화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점검합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