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수년간의 국경봉쇄 기간에 북쪽 국경지대의 철조망과 감시초소를 대폭 늘리는 등 통제를 강화해 주민들의 인도주의와 인권 상황이 모두 악화됐다는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위성사진과 탈북민 면담 등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한 이 단체는 주민들의 두려움이 훨씬 더 커졌다면서 국제사회의 관여를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7일 발표한 새 보고서 ‘총알보다 더 강한 공포감’이라는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신의주, 청강, 혜산, 대홍단, 회령, 선봉 등 6개 지역, 총 321km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2019년 이후 감시초소 등 새로운 경비 건물이나 시설 수가 20배 증가했고, 총 6천 820개의 시설이 평균 110미터마다 신설 또는 보완된 철조망 근처에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중, 삼중으로 이뤄진 철조망까지 합하면 2019년과 비교해 해당 지역에 500km에 달하는 새로운 철조망이 설치됐고, 경비 순찰로가 신설됐거나 정비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의 국경봉쇄 조치가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한 이 보고서는 위성사진을 비롯해 현지 상황을 잘 아는 전직 관리 등 탈북민 147명과 전문가들을 면담해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지난 25년간 지배력이 약화된 분야, 특히 국경 통제, 시장 활동, 무허가 여행, 정보 접근성 등의 분야에서 통제력을 다시 강화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치 이데올로기 캠페인을 강화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 북한 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정보와 미디어 콘텐츠 및 기기에 대한 접근, 사람들이 말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제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이 단체의 리나 윤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이날 보고서 발표 행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 공포심이 커진 것이라면서 북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리나 윤 / 휴먼라이츠워치(HRW) 아시아담당 선임연구원
“이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처한 끔찍한 상황에 대한 책임이 북한 정부에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자원 할당이 우선입니다. 그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식량이나 기본 생필품을 소홀히 하고 있고 그것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이 단체의 루이스 샤르보노 유엔 담당 국장은 안보리 차원의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고립 심화와 주민에 대한 북한 정권의 억압에 대해 관심이 적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이 문제를 자주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인권 회의에 참석했던 탈북민 출신 이서현 씨는 북한 정권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책임을 지적하면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서현 / 탈북민, 컬럼비아대 대학원생
“저는 제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에게 책임이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는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또 보고서에서 과거 또는 현재 북한에 관여 중인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 제안 등 외교적 노력을 재개해 북한 정부가 과도하고 불필요한 코로나 팬데믹 관련 조치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