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상호 대화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명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았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데 대한 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미국과 한국 등은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했지만, 중국은 관련된 문제 제기를 거부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정기 보고를 듣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상호 대화가 18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의 여러 인권 문제를 포괄적으로 담은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인권 개선을 거부하는 북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줄리 터너 /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COI 이후 국제사회는 압도적으로 북한 지도부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자행 중인 이런 범죄에 대해 북한이 인정하고 해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계속 규탄합니다.”
터너 특사는 이어 최근 불거진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해서는 강제송환된 사람들은 고문과 박해에 직면한다면서, 중국과 다른 유엔 회원국들에게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20여 서방국들은 북한의 태도에 개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럽연합 대표
“안타깝게도 COI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매우 암울합니다. EU는 과거와 지금도 진행 중인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 그중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 침해에 계속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대표는 이어 북한에서 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증가하고 광범위한 강제 노동 관행을 규탄하면서, 북한 정부를 향해 식량과 의약품 제공 등을 위한 인도주의적 국제기구들의 북한 복귀를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끔찍하다면서 북한 정권은 주민에게 써야 할 재원을 계속 불법무기 개발로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신화 /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북한 인권은 국제 안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의 권리를 희생시키면서 재원을 전용해 핵 야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대사는 또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은 북한을 비호했습니다.
특히 중국 측 대표는 특히 탈북민은 절대 난민이 아니며 이들은 중국의 법과 출입국 관리 질서를 위반한 사람들이란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며 미국 등 여러 나라의 비판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살몬 보고관은 탈북민은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따른 보호 대상이라면서 탈북민을 송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살몬 보고관의 보고서와 이날 상호대화를 토대로 다시 북한인권결의안을 곧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