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최근 열린 한반도 안보 관련 청문회는 미한 양국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 사안이 종합적으로 확인된 자리였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북러 협력과 미한일 공조와 중국 견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거론돼 주목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약 1년 만에 미국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각각 개최한 한반도 안보 태세 점검 청문회.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과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집중된 의원들의 질문은 무엇보다도 북러 군사 협력 문제였습니다.
특히 북러 협력 강화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 적국들의 협력 확대 측면에서 제기됐습니다.
마이크 로저스 /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 (지난 20일 청문회)
“김정은의 미사일 기술 발전이 푸틴과 동맹 강화의 결과라는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김정은의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고, 김정은은 미사일 기술과 전술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실전 지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미한일 3국 공조 심화에 대한 의원들의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은 3국 협력의 중대성에 대한 미국 대중의 인식이 부족하다면서, 러캐머라 사령관이 청문회 자리에서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의 중대성을 강조해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팀 케인 /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21일 청문회)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당시 미국에서는 그다지 큰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은 험난한 역사를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양국 관계가 정치적, 군사적 차원 모두에서 점점 더 긴밀해지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중국의 역내 위협이 점증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에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도 부각됐습니다.
특히 공화당의 에릭 슈밋 상원의원은 전통적으로 '한반도는 한반도만의 문제, 남중국해는 남중국해만의 문제'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 등 우방국과의 전략적 동맹이 중국을 억지하는 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역내 모든 문제는 분명히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러캐머라 사령관 역시 주한미군의 한반도 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폴 러캐머라 /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대응에는 한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인도태평양 역내 다른 곳에서 누군가 사건이나 위기를 이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보복이나 긴장 격화에도 늘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는 매년 3~4월쯤 다음 회기 예산안 마련에 앞서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안보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주한미군사령관과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출석하는 청문회를 각각 개최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