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다시 채택했습니다. 횟수로 20번째 채택인데, 결의안을 제출한 유럽연합은 이런 심각한 상황을 잊어선 안 된다며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없이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는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 표결 없이 컨센서스, 즉 합의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와 기타 인권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내용이 다시 명시됐습니다.
특히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보고서가 발표된 2014년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후속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새로 요구했습니다.
또한 기존 상호대화를 확장해 여러 유엔 인권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확대 상호대화’를 개최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가 계속 억압받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지난해 지목했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외에 새롭게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추가했습니다.
마크 드 바이츠웨이브 제네바주재 벨기에 대사는 결의안을 제출한 유럽연합을 대표해 북한의 인권 상황은 COI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마크 드 바이츠웨이브 / 제네바주재 벨기에 대사
“유럽연합은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COI 보고서 발간) 1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그중에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이츠웨이브 대사는 또 북한 정부가 최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다시 집중하면서 북한 주민의 안녕을 보장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귀중한 재원이 전용돼 북한에 대규모 식량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책임규명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마크 드 바이츠웨이브 / 제네바 주재 벨기에 대사
“국제사회는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 위기를 잊어선 안 됩니다. 과거에 또 지금도 진행 중인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없이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가 있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또다시 반발했습니다.
방광혁 / 제네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결의안 채택은 미국의 사주에 따라 유럽연합이 연례행사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방이 떠드는 이른바 '인권문제'는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 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우리나라의 인민 대중중심 사회주의 체제에 존재하지도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과 에리트레아, 쿠바도 이날 북한의 입장을 두둔했지만 어느 국가도 표결을 신청하지 않아 결의안은 이번에도 컨센서스, 즉 합의 형식으로 채택됐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2008년부터 17번째,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2003~2005년까지 채택한 것을 포함하면 올해까지 스무 번째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