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여전히 당국 차원에서 살인과 고문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또 국경봉쇄를 일부 완화한 뒤 중국 당국의 강제 북송이 재개됐고, 공개처형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국무부가 22일 발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입니다.
국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 또는 그 대리인이 자의적 또는 불법적 살인을 저질렀다는 수많은 보고가 한 해 동안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같은 살인을 조사하거나 연루된 관리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정황은 없었으며, 오히려 이러한 살인은 당국의 통치와 통제의 특징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 당국에 의한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올해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국경봉쇄 조치가 일부 완화된 뒤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인권 단체들은 중국이 최대 600명의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는 보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강제송환된 이들 중에는 북한에서 고문이나 성적 학대, 강제 노동, 즉결 처형 등을 당할 수 있는 망명 신청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내 공개 처형 증가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코로나 19 기간 동안 공개 처형이 줄었다가 국경이 재개되면서 크게 증가했다면서, 구체적으로 북한 당국이 국가재산으로 등록된 소를 도살해 판매한 혐의로 9명에 대해 혜산 공항에서 공개 처형을 진행했으며, 당시 2만 5천 명이 모여 총살형을 지켜보도록 강요했다는 지난해 9월 언론 보도를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을 이번에도 지적했고, 한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부분에서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늘 회견을 통해 이번 보고서는 약 200개국의 인권 실태에 대한 사실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 미국 국무장관
“보고서는 미국이 모든 사람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로버트 길크리스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고위관리는 회견에서 북한 노동자 문제와 탈북민 송환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오는 24일 중국을 방문하는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에 관련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길크리스트 /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고위관리
“블링컨 장관은 가장 높은 수준에서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인권을 제기할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폭넓은 인권 관련 우려 사안과 관련한 것입니다. 구체적 대화를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북한 인권은) 물론 미국이 여전히 우려하는 문제이며 중국 측 대화 상대에 제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