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 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나라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전 대북제재 위원이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위반 행위를 공개하고 각국의 독자 제재를 다자 제재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노트르담대학의 조지 로페즈 명예교수는 최근 VOA와 영상통화에서 뉴욕 외교가에서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의 대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가패널에서 미국 측 대표로 활동했던 로페즈 교수는 유엔총회를 활용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로페즈 / 노트르담대 교수, 전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가장 이상적인 체제는 총회 내에 작은 조직을 구성해 기존의 여러 국제 감시기관들과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불법 해상행위, 무기 밀수, 핵확산, 사이버 범죄 같은 분야를 다루는 기구들 말이죠.”
반면에 북한주재 영국대사를 지냈던 알라스테어 모건 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조정관은 전문가패널의 대안으로 유엔 밖의 체제가 확실히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유엔 총회가 창설한 ‘시리아 조사 메커니즘’과 같은 형식을 본 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유엔총회의 성격을 규정한 유엔 헌장 13조에 제재 관련 활동이 규정돼 있지 않아 유엔 밖 체제가 현실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알라스테어 모건 / 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조정관
“유엔 밖에서 확실히 실현 가능합니다. 이미 다른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 이행 모니터링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사례는 해상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한국, 일본 등이 다양한 조합으로 해상 제재 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위원은 미한일 3국이 G7 주요 7개국과 유럽연합 EU, 호주와 함께 유엔 대북제재 위반을 조사하는 새로운 다자팀을 구성해 유엔 패널 기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다자 조사팀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모든 가능한 사건을 조사하고 제재 위반자를 식별하고 자세한 설명과 강력한 증거를 담은 조사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조사의 진전은커녕 방해만 할 뿐이라면서, 중국 러시아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새로운 조사기구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구에 유엔 회원국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각국의 일방적 제재를 다자간 연합에 의한 다자 제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가능한 한 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에 따라 위반자에 제재를 부과해야 하고,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