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국제 아동납치 방지 규정 미준수 16개국에 한국 포함”

미 국무부가 국제 아동납치 방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2023년 말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아동이 납치된 8개 사건이 미해결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국제 아동납치 방지 규정 미준수 16개국에 한국 포함”

미 국무부는 29일 ‘2024 국제 아동 납치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16개 국가가 관련 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명단에 아르헨티나, 벨리즈, 브라질, 불가리아, 에콰도르, 이집트, 온두라스, 인도, 요르단, 몬테네그로, 페루,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한국이 포함됐습니다.

'국제아동납치 민간부문에 관한 헤이그 협약(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Child Abduction)'은 한쪽 부모에 의해 납치된 아동을 신속하게 기존의 거주국으로 귀환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양육권과 방문권은 아동의 거주지 국가의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협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동이 이동한 국가와 이동하기 전 국가가 모두 서명국이어야 합니다.

국무부는 연례보고서에서 “2023년에도 한국은 계속해서 협약 미준수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법 집행기관은 사법 당국이 내린 송환 명령을 집행하는데 반복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2022년과 2023년 연례 보고서에서도 미준수 추세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2023년 말 현재 한국으로 아동이 납치된 8개의 사건이 미해결 상태이며, 12명의 아이들이 관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한국 사법 당국은 정기적으로 적시에 결정을 내렸다”면서도 “사법부의 판결이 집행되지 않아 협약 미준수 추세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법 진행 절차를 개혁하는 노력은 고무적이지만, 신속한 아동 귀환을 보장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관련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약 100여개 나라가 '국제아동납치 민간부문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했으며 북한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