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달 말 활동이 종료되는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의 대안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의 제재 위반을 계속 감시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은 유엔주재 미국대사의 최근 한국과 일본 방문이 ‘꺼져가는 대북제재를 되살리려는 구걸 행각’이라고 한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26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은 제재가 자신들의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원치 않는다고 지적하고, 제재의 다른 측면은 이행이며 우리는 각국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전문가패널이 해오던 일이 사라지도록 해서는 안된다면서 북한의 불법 활동과 제재 위반 노력을 계속 주시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에 대한 거부권은 제재 체제에 대한 거부권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제재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며, 우리는 보고를 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찾아야 하고, 궁극적으로 보고를 계속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9일 김선경 부상 명의의 담화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의 한국과 일본 순방에 대해 손아래 동맹국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맥이 빠질 대로 빠진 불법무법의 대조선 제재 압박 소동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려는 패자의 비루한 구걸행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18일 일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문가패널의 역할을 이어나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 유엔주재 미국대사 (지난 18일)
“우리는 전문가패널이 하던 중요한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을 테이블에 가져올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패널의 제재위반 보고에) 러시아가 포함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최근까지 전문가패널 미국대표를 역임했던 미국 노트르담대학의 조지 로페즈 명예교수는 VOA와의 통화에서 뉴욕 외교가에서 전문가패널의 대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 로페즈 / 노트르담대 명예교수
“미한일 3국이나 심지어 유엔총회에 기반한 체제를 훨씬 뛰어넘는 다양한 영역을 모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페즈 교수는 그러면서 인도주의와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들 사이에서도 전문가패널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들도 전문가패널과 대화와 협력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