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핵협의그룹의 임무도 진화할 것이라고 미한 핵협의그룹 NCG의 미국 대표인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나랑 차관보는 또 미국 전략자산의 정기적인 순환 배치를 강조하고, 한국 내 독자 핵무장론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타격이 따를 것이라면서, 미국의 확장억제가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직접 나랑 차관보를 만났습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핵협의그룹 NCG의 임무도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출범시킨 핵협의그룹의 대응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비핀 나랑 /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미한 핵협의그룹 미국대표
“핵협의그룹 NCG는 살아 있는 조직입니다. 위협 환경과 능력에 따라 과업이 진화할 것입니다. 북한의 능력이 계속 확장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미국의 핵 태세, 한국의 재래식 능력에 대해 매우 공개적으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위협이 진화함에 따라 핵 작전에 대한 재래식 지원 개념과 북한을 가장 잘 억제하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진화할 것입니다.”
미한 핵협의그룹 NCG의 미국 대표인 나랑 차관보는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나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동지침의 핵심은 미국 핵전력 유연성의 극대화라는 것입니다.
비핀 나랑 /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우리가 핵협의그룹 NCG를 통해 실제로 노력해 온 것은 한국과 협력해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주한 미군의 재래식 전력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맞게 특화된 핵전력도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산을 미리 배정하면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의 원칙은 북한에 특화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나랑 차관보는 그러면서 미국의 핵전력 원칙은 유연성을 위해 특정 임무나 목표에 특정 무기를 미리 배정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한반도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한국 국방부의 설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핵잠수함 켄터키함의 40년 만의 한국 방문과 전략폭격기 B-52의 최초 한국 착륙을 언급하면서, 전략 자산의 정기적인 순환 배치를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랑 차관보는 이어 한국 내 독자 핵무장 여론과 관련한 질문에는, 현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제공받는 것이 한국 안보에 최선이라며,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는 상당한 타격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핀 나랑 /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저는 그 여론조사에 대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질문이 적절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핵무기 추진을 지지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핵확산금지조약 NPT 위반일 수 있고,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나오는 모든 엄청난 수출품들, 자동차, 삼성 휴대폰, 전 세계가 감탄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이죠. “
나랑 차관보는 또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한국은 핵개발을 하는 기간 동안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일 것이며, 본질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위반하는 이른바 국제적인 왕따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안보, 또 미국과 한국의 공동 안보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추구가 아니라 양국의 확장억제 관계를 통해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고 미국의 정부와 미국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