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필리핀 안보 협력 강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역내 동맹 간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해당 법안이 ‘정치적 조작’이라며 반발했는데, 중국의 이 같은 태도가 오히려 정치적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 공화당의 중진의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지난 12일 미국과 필리핀 간 협력 증진 조치를 담은 ‘2024 미국-필리핀 파트너십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리핀, 한국, 일본과의 다자간 협정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5 회계연도에 국무부와 국제개발처에 500만 달러를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7일 이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과 필리핀, 그리고 역내 다른 파트너 및 동맹국 간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관계는 우리 공동의 안보와 공통된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23일 열린 제11차 미국-필리핀 양자 전략 대화의 공동 성명과 지난 4월 12일 열린 역사적인 3국 정상 회담의 미국-필리핀-일본 공동 비전 성명을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4월 12일 백악관에서 3국 정상 회담을 연 뒤 공동 성명에서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공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국방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과 필리핀의 고위 관리들은 지난 4월 23일 워싱턴에서 양자 전략 대화 뒤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주권과 관할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과 필리핀 양측 간 국방 및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해당 법안 발의에 대해 ‘정치적 조작’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류펑위 미국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17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일부 사람들은 역내 군사 배치 및 활동을 강화하고 해양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 중국에 대한 비난을 자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동맹국을 이용해 남중국해와 역내에 불안정을 야기하고 중국 견제라는 사악한 의제를 추진하기 위한 정치적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같은 중국의 발언이야말로 정치적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중국은 다른 나라가 필리핀을 돕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활동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여러 섬을 점령해 군사화하고 비행장, 군사 무기 같은 것들을 들여놓았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남중국해 내 대부분의 수역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 왔고, 이에 반발한 필리핀은 2013년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2016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기존 주장을 고수하며 이곳에 함정을 배치하는 등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며 군사적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