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 인권 최종 보고서가 발간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COI의 권고사항은 거의 이행되지 않았고 북한 인권 상황은 더욱 열악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면서, 특히 젊은 탈북민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바깥 세상의 정보 유입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한국 통일부와 CSIS가 공동 주최한 북한 인권 국제대화 이틀째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현동 미국주재 한국대사는 최근 북한 고위 관리의 탈북은 북한 체제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현동 / 미국주재 한국대사
“북한의 체제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민들이 인식한다면 그들은 그 체제를 버리고 체제 붕괴로 함께 몰락하기 전에 탈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바로 외교적 압박을 배가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북한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욱 열악해졌다면서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
“국경을 개방하고 북한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정은과 그의 정권이 가장 걱정하는 것인데, 북한 젊은이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지식과 진실에 의해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 국제협력 대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봉쇄로 탈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이들이 인권 침해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신화 /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 국제협력 대사
“첫 번째는 김정은뿐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세습이 된다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책임 규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중국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면서 어떤 국가라도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송환된 탈북민들의 상황은 매우 안타깝고 매우 시급합니다. 모든 국가는 인권에 관한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고, 그 원칙 중 하나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고문이나 다른 (비인도적)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선 안 됩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