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방장관들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한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했습니다. 3국이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문서에 서명한 것인데, 미국 내 전문가들은 미한일 3국의 공동 전투 능력이 향상되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에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28일 일본 도쿄에서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했습니다.
3국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담은 첫 문서로, 역내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국은 국방장관 회의와 합참의장 회의, 미한일 안보회의 등 고위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에 기반을 두고 ‘프리덤 에지’ 등 3자 훈련을 정례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문서가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해서 앞으로 세 나라의 정부 지도자가 바뀌어도 진전을 되돌릴 가능성이 적게 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이번 문서는 미한일 3국을 더욱 분명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교환’을 계속 확인한 것입니다. 또 3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다영역 연합훈련 실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전의 조율과 상호운용성 협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 안보석좌는 문서에 담긴 군사훈련과 고위급 대화 정례화, 군사정보 공유 등은 3국의 전투 능력을 높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 허드슨연구소 아태 안보석좌
“억지력의 핵심은 신뢰할 수 있는 전투력 확보입니다.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에 포함되는 모든 것들, 즉 정책 결정, 정보 공유, 훈련, 교류, 이 모든 것이 신뢰할 수 있는 전투 능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결국 북한의 위협을 억제한다고 봅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번 문서가 작전 계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서, 특히 적국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아태전략센터 부대표
“이미 시작된 협력을 명문화하는 것이죠. 이것은 3국 간 협력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경쟁국들과 적국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3국의 결합된 국방 역량이 엄청나다’는 신호이죠.”
맥스웰 부대표는 그러면서 이같은 3국 간 국방협력은 힘과 결의를 보여주고 북한에 공포심을 갖게 할 수 있어 북한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