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권단체가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이 북한 주민, 특히 여성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총회가 독립적인 전문가팀을 구성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인권 침해의 연관성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1일 유엔 여성지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여성들에 대한 인권 침해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자원을 집중시키면서 주민들의 복지와 인권을 무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과 소녀들이 겪는 인권 침해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 젠더 기반 폭력이 북한 정권의 광범위한 사회정치적, 경제적 여건의 영향을 받는다며 이미 부족한 자원이 핵 프로그램에 할당되고 국제 제재가 더해지면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악화하고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여성들의 취약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자원의 전용이 생활필수품과 서비스 부족으로 이어져, 가족을 위해 식량과 자원을 확보해야 하는 여성들이 착취적 노동이나 성매매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일반적으로 여성은 김정은 정권하에서 가장 큰 억압을 받았습니다.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는 것은 여성들입니다. 북한의 장마당, 농민시장, 암시장 등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성들이지만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체포되는 대상도 바로 여성들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핵실험과 영변 핵 시설 운용 등으로 인한 방사선 노출이 여성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이 과거 발표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출신 탈북민들에 대한 방사능 피폭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 지역 여성들이 직면한 심각한 건강 문제는 생식 건강을 넘어 만성 질환과 암, 방사능으로 인한 정신 건강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이들의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북한 여성들의 방사선 피폭은 건강 악화, 기대 수명 감소,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 등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만, 북한 당국의 투명성과 책임성 결여로 인해 북한 여성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와 학대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총회가 북한 핵 프로그램과 북한 주민의 인권 및 인간 안보 사이의 연관성을 포함해 안보와 인권 문제를 모두 강조하고, 여성의 건강과 인권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한 공정하고 독립적인 전문가팀을 구성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우리는 인권 침해와 안보 문제가 함께 다뤄지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이는 아주 간단한 제안입니다.”
VOA는 1일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에 이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21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처음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신들은 남녀평등권 법령 공포로 이미 오래전에 성평등을 달성했고,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대부분 성취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