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러시아, 북한이 계속 핵전력을 증대한다면 미국은 그에 대응해 핵 태세와 규모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반대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1일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핵 위협과 동맹국의 역할’대담에 참석해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전력 증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나랑 차관보는 미국은 이들의 도전에 직면한 새로운 핵 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이에 대응해 미국의 핵 태세 및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비핀 나랑 /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궤도에 변화가 없다면 현재 배치된 우리 (핵) 전력의 규모나 태세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비축량을 늘릴 필요는 없지만 배치된 역량의 수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제한이 아닌 현명하고 유연한 태세를 추구하지만 이를 달성하려면 현재보다 더 많은, 또는 다른 역량을 배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랑 차관보는 핵 무기고에 대한 제약이 완전히 사라지는 세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증대가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응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핀 나랑 /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주요 강대국은 아니지만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화하면서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에 한반도에서의 충돌과 위험 고조, 그리고 핵으로 무장한 여러 역내 행위자의 개입 등 억제의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 증대도 우려스럽다며, 핵으로 무장한 미국의 적대국 간 협업과 공모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랑 차관보는 또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는 미한 핵협의그룹 NCG를 통한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비핀 나랑 /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보다 확장억제 관계에서 동등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리며 잠재적으로는 한국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랑 차관보는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미한일 3국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역내 모든 파트너십에 걸쳐 새로운 도전에 함께 대처하기 위해 3국 및 다자간 접근 방식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