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조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핵 자산 배치 등 한반도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현재 바이든 행정부 정책과는 차이가 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 등 11명의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들이 19일 공동 발의한 ‘전략 법안’ (STRATEGIC Act)입니다.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외교, 안보, 조치들이 광범위하게 담겼습니다.
특히 법안에는 한반도 확장 억제 강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 간 군사적 협력을 재정비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동아시아의 핵 및 전략적 위협, 특히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미한 핵협의그룹 NCG는 양국 간 기존의 확장 억제 관련 협의체들이 충분히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인식한 결과로 탄생했다면서, 효과적인 NCG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NCG가 과거 협의체들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한국 작전 지역 내 미국의 방어 태세를 재조정할 필요성을 포괄하는 업무 프로그램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미국의 핵 자산 배치 및 역내 핵 인프라 복원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의 핵 자산에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군사적 지원과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법안은 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되는 ‘위기 협의 메커니즘’ 구축의 필요성을 포괄하는 업무 프로그램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한 양국은 핵 억제 관련 의사 결정을 더욱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핵 부담 공유 관련 작전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최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반도 등 역내 지역에 특히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댄 설리번 / 공화당 상원의원 (지난 12일)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모든 병력과 훈련, 미사일 방어 역량 전반에 걸쳐 적용됩니다. 지난해 우리는 핵잠수함을 한국에 전개했습니다. 또 B-52 전폭기를 한국에 전개했죠. 이는 확장억제력과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0년 넘게 한국에 핵잠수함을 전개한 적이 없지만 언제든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어지는 공화당 의원들의 이 같은 기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역내 핵무기 재배치 대신 확장 억지력 제공에 주력한다는 안보 기조를 거듭 밝혀 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리시 의원이 태평양 전구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 한반도의 핵 위협을 줄이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핵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는 입장을 VOA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점점 더 공격적인 발언에 맞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는 국무부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자산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이번 법안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