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이 제12차 미군 주둔 비용 분담 즉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관한 새로운 5개년 계획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다음달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합의인데, 미국은 양국 모두에게 중대한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선명)
미국과 한국이 2026년 이후 5년 동안 적용될 제12차 미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SMA 문안에 합의했다고 미국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4일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은 8차례의 협의 끝에 새로운 5개년 SMA 문안에 합의했다고 전하면서, 이 협정은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성과가 될 것이며, 미한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1953년부터 미한동맹은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 돼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이번 협정이 적용되는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이 2025년에 비해 8.3% 인상된 1조5천192억 원, 약 11억3천만 달러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간의 연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 CPI 증가율을 반영해 조정될 예정이며, 연간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한국의 분담금 증가율이 점진적이라는 점에서 양측에 상호 이익이 되고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미국 측 협상가들은 합리적이고 상호 합의할 수 있는 합의를 원했고 그것이 그들이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 비용 측면에서 미국은 한국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만, 점진적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이번에 합의한 한국의 분담금 증액분인 약 8% 인상은 물가 상승률보다도 높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미한 양측은 이를 통해 방위비 분담 비율에 있어서 조금 더 균형에 가까워진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앞서 전격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가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주한미군 주둔과 미한 연합방위태세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미국 입장에서는 증가율 상한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토머스 신킨 / 알스트리트연구소 정책국장
“매년 분담금을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시키는 이전 방식은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보다 한국의 연간 인상률을 더 높일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에 관계없이 연간 증가율 상한선을 5%로 설정한 것까지 고려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인상률이 지속 가능하지 않고 상한선까지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SMA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행정부 차원의 협정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협상을 뒤집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신킨 정책국장은 이를 근거로 만일 11월 대선 후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설 경우 이런 이유들을 내세워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