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직후 중국 정부가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 수백 명을 기습적으로 강제북송한 지 9일로 꼭 1년이 지났습니다. 미국 정치권과 의회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과 북한의 인권 유린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선명)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9일 탈북민 강제북송 1년을 맞아 북한은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의 행방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유엔 회원국들은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날VOA의 논평 요청에 1년 전 자신은 다른 유엔 전문가들과 함께 중국이 수백 명의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한 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어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의 생사는 여전히 불분명하며, 북한이 그들의 행방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모든 국가에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그 누구도 고문이나 기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돌려보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도 동참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영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를 통해, 1년 전 중국 정부는 김철옥 씨등 탈북민 5백여 명을 강제 북송했다면서,이들 탈북민은 북한으로 돌아가 수용소에서 고문과 성폭력, 강제 노동을 겪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과 북한의 수교 75주년을 맞아 우리는 인권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자신이 북한 정권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초당적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계인 미셸 스틸 공화당 하원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 X에 9일은 중국 공산당이 난민 5백명을 고문과 정치범 수용소, 그리고 처형이 기다리고 있는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중국 공산당은 북한 주민들의 강제 추방을 중단하고, 그들이 종교적∙정치적 박해에서 자유롭게 재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들도 중국과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는 글을 X에 올리면서 탈북민 강제북송을 강행한 중국을 비판하며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계기독연대도 9일 X에 중국의 난민 강제송환 정책은 모든 북한 난민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중국이 국제법상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잔인한 탈북민 강제 송환 정책을 중단하고, 북한 역시 송환된 난민들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류펑위 미국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중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항상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난민 문제에 있어서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국제 협력에 적극 참여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제적인 이유로 불법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며, 중국 정부는 중국 법률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탈북민의 불법 입국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