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미국∙한국 등의 적대 정책이 북한 인권 증진의 장애물이라는 북한의 비난과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탄스러우며 북한 인권은 세계 평화와 안보와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는데, 그러나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선명)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북한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 보고서에 담은 주장과 관련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면서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에 중심에 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기록은 국제 평화 및 안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지적하고, 수십 년 동안 미국은 가장 취약한 계층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을 증진하고 개선하며, 북한의 끔찍한 인권 기록에 대해 가장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노력을 지지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학대를 기록하며 북한의 초국가적 억압에 대응하고 북한 안팎으로의 독립적인 정보의 흐름을 증가시키며 북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UPR 국가 보고서에서 정치∙경제∙문화 모든 분야에서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들이 4년 또는 4년 반마다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3차 UPR을 했고, 오는 11월 4차 UPR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의 권고 이행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담은 국가 보고서를 4차 UPR에 앞서 제출하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적대 세력’들의 적대 정책이 북한 인권 증진의 도전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끈질기게 추구해 왔으며,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필사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에는 일본과 한국과 같은 다른 적대 세력들도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03년부터 매년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국가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사회주의를 전복하려는 가장 적대적이고 정치화된 것이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유와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과 열의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김씨 일가 정권은 세계 최악의 인권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신들은 인권과 정의의 낙원이라고 주장합니다. 북한은 비정부기구, 시민사회단체, 민주 정부의 모든 연구와 조사들이 미국의 음모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북한에는 인권 보장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또 지난해 10월 9일 중국 정부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직후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수십 년간 이 문제를 매우 철저하게 기록해 왔다면서 체포돼 강제북송되면 탈북민들은 가혹한 심문과 고문, 구타, 투옥 등에 시달린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