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방해로 활동이 종료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MSMT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을 엄격하게 감시할 대체 기구 출범을 환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선명)
미국의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한국의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일본의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3자 회담을 갖고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설립과 관련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미한일 3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제재모니터링팀 MSMT 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에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홍균 / 한국 외교부 1차관
“새로운 MSMT체제의 목표는 제재 위반 및 회피 시도에 대한 엄격한 조사에 기반한 정보를 알려 유엔 대북제재가 완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커트 캠벨 / 미국 국무부 부장관
“북한이 다양한 도발적 행위를 추적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주요 활동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달 혹은 몇 년 안에 이런 노력이 구체화하기를 기대합니다.”
미한일 3국 차관들은 또 북한의 최근 긴장 고조행위를 규탄했습니다.
김홍균 / 한국 외교부 1차관
북한의 계속되는 핵 미사일 위협과 남북 육로의 완전한 단절 및 소위 남쪽 국경봉쇄, 무인기 침투 주장 등 의도적 긴장 조성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새로운 대북 제재 감시 기구의 출범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기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활동을 종료시킨 데 따른 것입니다.
전문가 패널을 역임했던 대북제재 전문가들은 새 기구의 출범을 환영했습니다.
조지 로페즈 / 노트르담대학 명예교수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실질적인 국제적인 후속 기구가 생겼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엔 안보리와 연관이 없더라도 북한의 핵과 기타 다른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들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다케우치 마이코 / 전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위원
“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아마 더 효율적으로 연구나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반면 뜻이 맞는 국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 의해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전 북한주재 영국 대사를 역임한 알라스테어 모건 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조정관은 MSMT는 유엔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비회원국은 MSMT의 조사 결과 등을 폄훼하는 등 한계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중요한 진전이지만 MSMT가 유엔 기구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유엔 안보리가 2018년 이후 패널의 권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밝혀, 유엔의 틀 밖에서 구성된 새 기구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