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와 국제형사사법 대사가 북한 인권 실태가 더 열악해졌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당국의 탄압 수위가 높아졌다는 건데요. 최근 한국을 방문해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한 두 대사는 국제사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미 북한인권특사·형사사법대사 “북한 인권 더욱 악화…국제사회 나서야”
진행자)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베스 밴 샤크 국제형사사법대사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기고문을 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 대사는 28일 한국 언론에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정의의 증진’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내고 주민들의 인권 증진이 일차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지만, 국제사회도 역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잔혹한 북한 정권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폭로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이 잊혀지지 않았음을 알리는 동시에 가해자들이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상황이 세계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렵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유엔 등 국제기구들을 통해 실상을 알리는 방법이 있겠죠?
기자) 예. 두 대사가 주목한 부분도 유엔 총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유엔 총회와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계속 집중해야 한다며,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의 허점을 막아 북한이 주민들을 착취해 대량살상무기를 축적하고 확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유엔에서 북한 인권 관련 행사가 예정돼 있나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화면출처: UNTV)
기자) 11월 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의 인권 기록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를 열립니다. UPR은 유엔 193개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인데요, 북한에 대한 UPR은 5년 만입니다.
아울러 현재 열리고 있는 제79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유엔총회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하는 유럽연합이 올해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내년 9월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내용을 보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현재 북한 인권 실태는 어떤 면에서 과거보다 더 열악하다고 합니까?
북한 평양 소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전경.
기자) 대사들은 “북한 당국의 주민에 대한 탄압은 점점 더 진화하고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이 통과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법들은 보편적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위배되며, 특히 어린이에게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한국 언론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 등 점점 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권에 불충실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은 일상의 고난과 모욕감을 가중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김씨 일가는 사치품을 사용하는 한편, 주민들은 생필품에 접근하지도 못하는 등 식량과 자원 분배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두 대사는 최근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죠?
기자) 터너 특사와 밴 샤크 대사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북한 인권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월 초 한국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적인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정의와 책임을 촉구하고,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는 설명인데요. 이들은 한국에 있는 동안 북한 인권유린 피해자와 생존자,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인권 운동가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한 탈북자 가족과 식사를 한 사연을 소개했는데요. 그들에게 “정의란 어떤 의미인가”라고 물었을 때, 북한 정권이 저지른 인권 유린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 정권의 잔혹성을 폭로하고 싶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방문 결과에 대해 두 대사가 온라인 브리핑을 열기도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북한 인권에 대해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까?
기자) 예. 이번 기고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3대 악법’이 통과되고, 어린이 등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이 탈북민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1년 전 중국 정부가 600명 이상의 탈북자를 강제 송환했으며, 여전히 많은 탈북자들이 행방불명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북한 정부도 탈북자들의 행방에 대해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관계가 강화되는 것이 북한 인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터너 특사] “In terms of the changing relationship with China and Russia, I think that continues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at both governments continue to forcibly repatriate North Koreans seeking refuge or opportunity abroad. And we continue to call upon both governments and all member-states to abide by their international commitments and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터너 특사는 “해외에서 피난처나 기회를 찾는 북한 주민들을 양국 정부가 계속 강제송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 상황에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모든 회원국들이 송환금지 원칙과 국제적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또한 양국이 북한 노동자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노동자들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익 창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조건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터너 특사와 밴 샤크 대사의 방한에 대해 북한이 반발했었죠?
13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게재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담화문. (화면출처: 조선중앙통신)
기자)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13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터너 특사가 최근 방한해 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전복하는 것이 바로 현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목표라는 것을 자인했다”며 “미국 정부가 임기 말에 북한 인권을 운운하며 ‘유치하고 졸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VOA에 보낸 논평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라며 최근 인권 실태가 더욱 악화됐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 뜻을 같이하는 정부들과 조율해 정보에 대한 접근과 북한 내 인권침해와 학대 책임자에 대한 책임 규명의 진전 같은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유린 지적에 어떤 입장이죠?
기자) 북한은 자국 내에 인권 침해가 없으며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를 구실로 북한의 체제를 훼손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는 11월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를 앞두고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국가 보고서에서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베스 밴 샤크 국제형사사법대사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의 역할을 촉구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