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트럼프 2기의 대외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요소를 중심에 둔 대결 전략을 취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선명)
미국 제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1기 때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해왔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트럼프 당선인은 이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중국을 공정한 경쟁의 경제 파트너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특히 관세 인상 등을 앞세운 중국 압박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 전 미국 국가정보위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
“중국 문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위협과 '우리 경제에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겠다’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VOA에 첫 임기와 선거 캠페인 중 발언에 비추어 볼 때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중국과 ‘공격적인 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공격적인 외교 노력은 경제적 요소가 즉각적으로 주도할 것이며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지난 수년 간 실질적으로는 감소된 국방 예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사 준비태세 및 역량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움직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 역내 동맹국, 또 파트너들과 협력을 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립니다.
트럼프 1기 한국과 일본 주재 대사관에서 고위직을 지낸 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주한 대사 대리를 지낸 로버트 랩슨 전 대사 대리는 VOA에 트럼프 당선인의 일부 측근들이 중국에 초점을 맞춘 동맹 재편을 추진할 수는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그러나 중국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동맹과의 협력이 트럼프의 최우선 순위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동맹, 그리고 중국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인식이 불확실하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 스탠퍼드대 동아시아학 교수
“중국과의 대결 전략, 즉 경제 및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의 대결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미일, 미한 동맹은 이런 중국 봉쇄 또는 중국 대결 전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등 거래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계속 방위비 압박을 한다면 중국 문제에 대한 한국과의 협력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무역 문제를 시작으로 중국에 대결적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런 접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미국의 역내 및 역외 파트너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동맹국들과 동맹에 대한 트럼프의 회의적 시각과 한국 및 나토 파트너들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비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랩슨 전 주한 대사 대리는 트럼프 2기는 역대 한국 대통령들이 겪어보지 못한 방식으로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많은 것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미한동맹을 혈맹 같은 역사적 성격에 대한 감성에 호소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