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지난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와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북러 군사협력 중단도 촉구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28일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러시아의 침략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맞선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 관련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찬성 390표, 반대 135표, 기권 52표로 채택된 이번 결의안에는 특히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와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선교사 3명의 실명이 담겼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당국이 김철옥 씨와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사건을 포함해 인권 상황, 강제 실종, 억류자와 송환된 난민의 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유엔 인권기구의 북한 내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옥 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직후 북중 접경지역을 통해 다른 탈북민 수백 명과 함께 강제 북송된 뒤 1년여가 지나도록 행방을 알 수 없으며, 김정욱 선교사는 10년 이상 북한에 장기 억류 중입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 내 긴요한 인도주의적 필요를 해결하는 대신 러시아의 침략 전쟁 지원을 포함한 군사활동과 외부 전쟁에 자원을 전용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과 국제 파트너들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인권 침해를 기록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에는 강제 송환 관행을 중단하고 북한 난민들이 국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와 다른 사법기관과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을 포함한 그들의 동맹이 저지른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유럽연합과 국제 파트너들이 모든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군 파병과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군 참전과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모두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서명과 비준을 규탄하면서,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중단도 촉구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북한과의 모든 형태의 군사기술 협력을 중단하고, 핵확산금지조약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과 군수품 지원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선을 바꾸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과 중국 양자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