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갈륨 등 민간∙군수 ‘이중용도 품목’ 대미 수출 통제

중국 상무부 건물 전경.

중국 정부는 3일부터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민간 용도는 물론 군사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 품목(이중 용도 품목)들에 대해 국가안보상 우려에서 수출을 통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및 초경질 재료의 대미 수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미국으로 수출되는 흑연 품목의 최종 사용에 대한 검토도 보다 철저하게 이뤄진다고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흑연 제품 수출에 선적 허가 신청 등 규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며, 특히 게르마늄은 적외선 기술과 통신용 광섬유 케이블 및 태양광 전지에도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안티몬과 흑연은 전기자동차용 전지 제조를 위한 핵심 물질입니다.

중국 정부의 이번 발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BIS)은 2일 관보를 통해 중국 군의 현대화에 전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AI)용 개량형 반도체 제조장비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이어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대중국 관세 인상을 예고하는 등 양국 간 무역 갈등은 깊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