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중국위원회가 지난 1년 간의 조사 및 활동을 기술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탈북민 문제와 관련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탈북민 보호를 위한 5가지 구체적 조치를 의회와 행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선명)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 CECC가 지난 20일 발표한 2024년 연례 보고서입니다.
중국 내 탈북민들이 처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 실태를 집중 조명한 이 보고서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여름 북중 국경이 일부 재개된 뒤 얼마 되지 않아 중국이 탈북민을 송환하기 시작했으며 그중 다수가 여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는 탈북민 5~6백명에 대한 북한 송환을 지원했으며,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경 재개 이후 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학대와 고문이 보고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언론 보도를 인용해 지난해 10월 송환된 탈북 난민 여성 7명이 북한 내 두 구금시설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로 사망했으며 최소 1명은 자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내 수산물 공장에 불법 파견된 북한 노동자 문제도 조명하면서, 특히 북한 여성들이 성적 학대와 착취 등 인권 유린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위한 5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미국 의회와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먼저 의회에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정부에는 중국에 거주하며 일하는 탈북민들의 취약한 처지와 관련한 유엔난민기구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보고서를 요청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중국 기업의 해산물 등에 대한 미국 수입 차단과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외화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국가정보국장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대북 방송도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의회정부 중국위원회 공동 의장인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2월 중국 인권 관련 청문회를 통해서도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 의회·정부 중국위원회 공동위원장 (지난 2월)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 문제를 반복해서 제기했습니다. 저는 유엔 난민기구(UNHCR) 등과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중국위원회는 315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비롯해 신장지구, 티베트, 홍콩에서의 조직적인 탄압과 강제 노동, 생체 감시 등 중국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 사례를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2000년 미국 의회가 중국 내 인권 실태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로, 매년 중국 내 인권과 법치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