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산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던 홍관희박사가, 현 노무현대통령정부의 대 북한정책에 비판적인 글을 언론에 기고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조치를 받게 되자 이에 항의해 사직했다는 소식, 서울에 있는 [강혁]탈북자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했던 홍관희(52) 박사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내용의 글을 언론 등에 기고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조치를 받자 이에 항의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홍 박사의 사직서는 지난달 25일자로 수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 박사는 1일 오전 11시 통일부 1층 로비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연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 조직체계 하에서는 더 이상 전문가로서의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다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사직을 결심하게 된 동기를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홍 박사가 지난 5월과 6월 월간잡지 <민족정론>에 실린 ‘6.15선언의 반민족성과 무효화를 위한 과제’이라는 주제의 기고문입니다. 이 글에서 홍 위원은 6.15공동선언이 그 동안 북한의 대남 친북 반미 선전선동의 논리적 준거로 활용되어 왔음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연구원은 홍 박사가 허가 없이 12차례 대외활동을 벌였다는 명목으로 지난달 중순 징계위원회를 통해 2개월 감봉과 1년간 대외활동 금지조치를 내렸습니다.
홍 박사 소속되어 있었던 <통일연구원>은 통일, 북한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으로 정부가 예산을 100% 제공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홍 박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목적과 방향은 특정정부가 아닌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수립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비판과 담론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가의 판단이 권력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신이 소신이라고 밝혔습니다.
“2:44 국책연구기관은 정부예산이지만 정부예산은 국민예산이거든.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연구하고 표현하는 거지, 정부가 잘하면 지지하고 못하면 비판하는 거지. 정부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정부에만 지지하라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현 노무현 정부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잘못된 거라고 비판하고 더 이상 자꾸 내부적으로 조직적으로 압박과 이런 게 있으니까 난 안 되겠다 싶어 나는 내 활동을 하마 하고 사표를 내고 내가 나온 거죠.”
홍 박사는 그동안 현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합리적 판단에 따라 비판적 견해를 밝혀온 것이라고 심정을 전했습니다. 그는 현 노무현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이 현 국정 전반에 일대 혼란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3:34 김정일 정권은 민족공조라는 논리하에 한국을 선전공세, 그리고 이중전략, 위장전략 그래서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남한을 말하자면 궁극적으로는 적화하려는 전략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이 한국 노무현 정부는 이 북한을 자꾸 파트너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족이라는 개념에 김정일 정권이 들어갈 수도 없다고. 북한주민이 민족이지.” 이어 그는 전세계 사람들이 김정일 정권을 독재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고 핵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09 이 김정일 정권은 독재정권이란 말이죠.... 이것은 세계 사람들도 다 비난하고 있고 어떡해서든지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던지 체제를 바꾸던지 아니면 개선하도록 압박을 가하던지 해서 인권을 개선해야 되고 핵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의 원칙이란 말이죠. 그런데 위에서 노력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말하자면 유화책으로 대규모로 지원해주고 해서 자꾸 비유를 맞추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제가 얘기한 것은 그런 겁니다.”
홍관희 박사는 현 노무현 정권이 범하고 있는 가장 큰 과오는 다름아닌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통성에 대한 도전과 위협에 있다면서 먼저 한국의 이념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4:56 우선 한국의 이념적인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맥아더 동상을 철거한다는니. 6.25가 북한의 통일전쟁이었는데 미국이 이것을 못하게 했다는 둥 이런 참 시대착오적이고 반국가적. 반민족적인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주 공공연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이념적인 정체성을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야 되고”
이어 홍 박사는 “북한에 대해 억지력이 결여된 일방적인 당근정책으로 인해 효과도 없고 남한이 계속 당하기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며 상호주의와 전략전술을 기반으로 북한의 김정일 체제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30 북한에 대해서는 힘과 억제력에 기반을 두고 한미동맹을 확고히해서 그걸 끌어가야 된다고. 핵을 못 갖게 하고 인권을 개선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원조를 좀 중단한다던지 제제를 가한다던지 해서 이거를 끌고 가고 물론 그러면 이제 북한은 또 대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조금씩 약간의 지원을 준다던지 해서 이거를 상호주의라던지 아주 전략,전술적으로 북한의 김정일 독재체제를 유도해야 된단 말이죠.”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나라사랑어머니연합 권명호 대표는 홍관희 박사의 사퇴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홍관희 박사님은 그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바른 말씀을 쏟아내셨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홍관희 박사님한테 사표종용하시고 결국 사퇴를 하시게 된 이 시점에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홍 박사는 한민족의 자유민주통일과 질곡으로부터의 북한동포 해방이야 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으로 확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 사명을 위해 뜻한 바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보내드린 탈북자 통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