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9일 작년 북한 인권법 제정에 따라 신설된 대북 인권 특사에 제이 레프코위츠(Jay Lefkowitz) 전 백악관 국내정책 부보좌관을 임명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북 인권 특사 임명이 오는 29일부터 속개될 북핵관련 4차 6자 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미국 행정부 관리들은 인권 특사의 역할선을 구분하며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악관은 19일 특사 임명을 발표하는 성명에서 “제이 레프코위츠 초대 대북 인권 특사는 북한이 국제적 인권 기준 등 여러 규범들을 수용하고 준수토록 장려하는 미국의 노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인권 특사 임명에 대한 일각의 높은 기대와는 달리 이날 임명 발표는 그러나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자신의 별장인 텍사스 크로포드 목장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 부시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 떠들썩하게 존 댄포스 수단 인권 특사를 발표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번 대북 인권 특사 임명에 대해 아무런 공식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의 이러한 조심스런 행보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대북 인권 특사 임명이 29일 중국 베이징에서속개될 북핵 관련 4차 6자 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미국의 북한 인권법을 여러 차례 비난하며, 이를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 및 침략기도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19일 미 행정부의 한 관리는 레프코위츠 특사가 미국의 대북 핵협상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을 것이며 6자 회담 미국측 수석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도 별개의 책임을 맡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대북 인권 특사 임명이 6자 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법률회사인 커크랜드 엔 엘리스(Kirkland&Ellis)의 상임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는 레프코위츠 특사는 9월부터 국무부내 민주주의, 인권, 노동부 소속으로 정식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레프코위츠 특사가 독립적 위치에서 힐 차관보가 아닌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직접 업무를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특사는 지난 2004년 미국 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부시 대통령이 9월 서명한 북한 인권법 제정에 따라 신설됐습니다.
북한 인권법에 따르면 대북 인권 특사는 앞으로 실질적인 북한 인권 관련 예산 집행과 지원 과정들을 조율할뿐 아니라 유엔, 국제 사회와 연대해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 처형, 중국내 탈북자들의 인신매매등으로 얼룩진 북한의 인권 향상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미국 행정부의 한 관리는 레프코위츠 특사의 역량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목소리를 얼마 만큼 높일 것인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레프코위츠 특사가 우선 가을부터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이며 유엔 인권 위원회의 비팃 문타폰 북한 담당 특별 보고관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대계인 레프코위츠 초대 특사는 부시 대통령의 1기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내 정책 담당 부보좌관을 맡아 정부의 줄기 세포 연구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데 중심 역할을 하는 등 보수적 인사로 부시 대통령의 신망도 비교적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권 분야 기록으로는 지난 1990년 제네바 유엔 인권 위원회의 미국 대표부의 일원으로 잠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부시 대통령의 심복인 칼 로브 백안관 부비서실장과도 막역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북한 인권 법안의 실질적인 초안 작성을 담당했었고 레프코위츠 신임 특사와도 같은 유대계로 가까운 친척관계인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 연구원은 유력지 뉴욕 타임스와의 대담에서 “대북 인권 특사가 그저 별도의 얼굴 마담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무부내 온건파 인사들의 견제와 상관없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적극적인 행보를 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