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민자수가 합법, 불법을 포함해 3천5백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지난 5년 동안의 새로운 이민자수가 거의 8백만 명에 달해 미국 역사상 5년 단위 이민자수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내 이민자수 증가와 사회,경제, 교육 문제 등에 관한 전문가들의 논쟁에 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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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Center for Immigration이라는 이민연구단체가 어제 발표한 발표한 조사보고서는 수 많은 이민자들이 낮은 교육수준과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것 등 때문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먼저 이민자들의 교육수준이 어는 정도로 낮은지,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떤 문제들이 야기되는지 알아보죠.
답: 네, 이민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이민자수는 전체 인구의 12퍼센트에 달하는데, 그들 중 고등학교 교육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이 31퍼센트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의 19퍼센트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그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낮은 교육수준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조사 대상 이민자들의 대부분의 경우 성공적인
정착여부는 그들의 교육수준에 달려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인데요, 돈은 얼마나 벌며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은 얼마나 받는지, 빈곤에 빠지는지 등 모든 것들이 교육수준에 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카마로타씨는 지적합니다.
문: 그렇지만 누구나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는데는 시간이 걸리게 마련인 것처럼 교육수준이 낮은 이민자들도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보면 생활수준도 향상되고 건강보험 혜택도 늘어나게 될텐데, 무엇이 그렇게 문제인가요 ?
답: 네, 그건 이번 조사보고서에서도 분명히 입증되고 있지만, 빈곤에도 정도가 있는데 그 차이를 좁히는 일이 큰 과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카마로타씨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문: 조사 통계에 따르면 이민자들의 빈곤 수준이 미국 태생 빈곤층과 엇비슷하게 되기까지 대략 20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1985년에 이민해온 사람이 2005년에 이르러서야 미국 태생 빈곤층 수준에 겨우 비슷해졌다는 얘기니까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답: 그렇다고 미국이 교육수준 높은 사람들만 이민자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고 더구나 불법 이민자들을 완전히 막을 수도 없을텐데, 어떤 다른 대책은 없는 겁니까 ?
답: 이민자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National Immigration Forum은 이민자들의 빈곤 격차를 줄이고 번영하도록 하는 최선의 방안은 이민자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의 이민법을 그대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맞게 뜯어 고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년에 미국에 이민자들이 쇄도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의 이민법은 지금의 현상에 맞지 않는 잘못된 것이어서 현재의 이민 물결의 절반 정도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 단체의 대변인인 리블린씨는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은 직장에서 자신의 정당한 주장을 하기가 훨씬 더 어렵고 노조에 가입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 실제로 미국내 이민 형태라든가, 유형 같은 것은 과거와 현재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어떤 유형의 이민자들을 환영하느냐가 바뀐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점은 어떻습니까 ?
답: 맞는 지적입니다. 어떤 유형의 이민자들은 전적으로 환영을 받는데 비해 다른 많은 유형의 이민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이중적인 이민정책은 특정 이민자들을 될수 있는한 억제하고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이민자들의 나라이고 법의 나라라는 미국의 정체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불행한 일을 자초하고 있다고 리블린 대변인은 또 지적합니다.
문: 미국의 이민 문제는 결국 연방의회가 어떤 법규와 문제해결 방안을 만드냐에 달려 있는 셈인데 의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 현재, 상,하 양원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불법 이민자 고용주에 대한 처벌강화와 이민자 고용에 있어서 합법여부를 고용주들이 입증토록 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공화당의 전통적인 동반자인 미상업회의소가 이에 반대하기 때문에 내년 중간선거에서 이 법안과 연계해서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여부를 결정할 태세로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