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회에서 중요한 지출 법안이 심의되고 해당 상임 위원회가 국무부의 최신 세계인권보고서를 재검토하고 있음에 따라 국제인권 문제는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미국의 소리 국회 출입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회는 매년 특별 우려 대상국들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방대한 국무부 인권보고서를 재검토합니다.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아프리카 및 세계 인권 소위원회에서 국제 인권 원칙의 토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권은 국가가 베푸는 양보나 혜택이 아닙니다. 인권은 바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에 근거해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국무부는 2005년 인권 보고서에서 짐바브웨와 중국, 버마, 쿠바, 그리고 중앙 아시아 공화국들에서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인권 및 종교 자유의 침해 사례들을 낱낱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 장관이 이번주 인도네시아 방문중에 행한 발언을 비롯해 버마의 인권에 관해 강력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무부의 배리 로웬크론 인권 담당 차관보는 버마의 상황이 부쉬 행정부에게는 여전히 높은 우선 순위가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로지 버마가 억지로 뒤틀어온 민주주의 길로 되돌아감으로써, 버마 국민의 기본 권리는 실현될 수 있습니다. 버마 군사 정권의 악정은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그 이웃 국가들에게도 난민이 쏟아져 들어오고 전염병이 확산되는가 하면 마약이 밀거래되고 인신이 매매되는 숱한 위해를 야기하거나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로웬크론 국무 차관보는 부쉬 행정부가 유엔에서 추가 조치들을 취하고 동남 아시아 국가 연합,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압력을 가하는등, 버마에 관해 이른바 전방위 조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소위원회에서는 또한 아프리카 인권 문제, 특히 짐바브웨와 수단 서부 다르푸르의 상황이 논의됐습니다.
도날드 페인 의원은 하르툼의 수단 정부를 신랄히 비판했습니다. “저는, 하르툼 정부가 남-북 평화를 향해 이루어진 진전을 파멸시키도록 우리가 방관하거나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우리 정부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입니다. 다르푸르에서의 집단 학살 행위는 바로 이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원은 별도의 행동으로, 다르푸르에서의 평화 유지 작전 활동을 위한 추가 자금으로 5천만 달라를 승인했습니다. 16일의 하원 소위원회 청문회는 유엔 총회가 미국 국회 의원들과 부쉬 행정부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아온 유엔 인권 위원회를 대체할 “인권 이사회”신설을 승인한데 뒤따라 열렸습니다. 그러나, 스미스 의원등 여러 하원 의원들은 새 유엔 인권 이사회에 관해 회의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유엔이 평판 나쁜 인권 위원회를 이같이 허약하고 하자투성이인 것으로 대체하기로 한 데에 깊이 실망하고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인권과 종교 자유 단체들의 대표들은 2005년 국무부 인권 보고서가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본다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근거로 이 보고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휴먼 라이츠 퍼스트의 워싱턴 지부장인 엘리사 마씨미노 씨는 이 보고서가 이집트의 총선거와 비 폭력 반대에 대한 협박에 초점을 둔 점을 대체로 높이 평가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흠을 잡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이집트의 야당 정치 지도자, 아이만 누르 씨에 대한 구금과 기소, 그리고 유죄 판결을 비판하지 않은 점에 우리는 당황했습니다.”
이 국무부 보고서는 상당수의 독자적인 관측통들이 그러한 혐의들의 타당성을 의문시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논평 없이 누르 씨가 문서 위조 혐의를 받았다고 말하고, 누르 씨가 체포될 당시 구타를 당했다는 주장에 관해 자체의 목소리로 이같은 인권 침해 행위를 규탄하기 보다는 단지 인권 단체들에게서 나온 것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하원 아프리카 및 세계 인권 소위원회의 청문회에서는 이밖에 북한과 중국, 베트남, 쿠바, 이집트, 인도, 이라크, 파키스탄, 사우디 아라비아, 그리고 수단에서의 종교 탄압과 인권 침해에 관한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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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human rights issues have been in the spotlight on Capitol Hill as lawmakers consider important spending legislation, and a congressional committee reviewed the latest State Department report on global human rights.
Each year, the voluminous State Department human rights report is reviewed by Congress, as lawmakers focus on countries of special concern.
In the House Subcommittee on Africa and Global Human Rights, Congressman Chris Smith began by discussing the found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inciples:
"Human rights are not a concession or a benefit conferred by a state," said Chris Smith. "They are the entitlement of every human person on the basis of that person's inherent dignity and human worth."
In its 2005 report, the State Department details longstanding human rights and religious freedom violations in such places as Zimbabwe, China, Burma, and Cuba, along with Central Asian republics.
The Bush administration has issued strong statements on Burma, including one this week by Secretary of State Condoleeza Rice who was visiting Indonesia.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Human Rights, Barry Lowenkron, says the situation in Burma continues to be a high priority for the Bush administration.
"Only by Burma's return to the democratic path from which it was wrenched, can the basic rights of the Burmese people be realized," said Barry Lowenkron. "The regime's misrule has inflicted tremendous suffering on the Burmese people and caused or exacerbated a host of ills for its neighbors, from refugee outflows, to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trafficking of drugs and human beings."
Lowenkron says the Bush administration is pursuing what he called all avenues on Burma, including further steps at the United Nations, and pressure on member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On Africa issues, the situation in Zimbabwe and in Sudan's western Darfur region were also discussed.
Congressman Donald Payne is the sharpest critic in Congress of the government in Khartoum.
"I cautioned our government that we must not stand by and allow Khartoum to undo the progress made toward [North-South] peace," said Donald Payne. "For those of you who do not know, the genocide in Darfur continues to this very day."
In a separate actio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pproved $50 million in additional funding for peackeeping operations in Darfur.
Thursday's hearing followed U.N. General Assembly approval of a new Human Rights Council, replacing the former commission sharply criticized by U.S. lawmakers and the Bush administration.
Congressman Smith is among lawmakers skeptical about the new council:
"I personally am deeply disappointed and dismayed that the United Nations adopted such a weak and deeply-flawed replacement for the discredited human rights commission," he said.
Scheduled testimony by U.S. Ambassador to the U.N. John Bolton before the Hous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had to be postponed due to a busy House voting schedule.
Representatives of human rights and religious freedom groups welcomed what they called some improvements in this year's State Department report, especially regarding rights issues in Russia and China, while criticizing it on other grounds.
Elisa Massimino, Washington Director of Human Rights First, generally praised the report's focus on Egypt's election and intimidation of the non-violent opposition, but faults it for this reason:
"We were puzzled that the report fails to criticize the detention, prosecution and conviction of opposition political leader Ayman Nour," said Elisa Massimino. "It reports on the forgery charges against him, without comment, although many independent observers doubt the validity of these charges, and it ascribes allegations that he was beaten at the time of his arrest to human rights organizations rather than condemning these violations in its own voice.
Other witnesses discussed religious persecution human rights violations in China, Vietnam, Cuba, Egypt, India, Iraq, North Korea, Pakistan, Saudi Arabia, and Sud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