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울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본 협상이 의약품 분야에 관한 갈등으로 인해 조기 종결됐습니다. 양국 협상대표들은 궁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미간에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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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에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본협상은 오늘 14일까지 닷새동안 계속될 예정이었으나, 의약품 분야에 대한 양국간의 마찰로 인해 하루 일찍 끝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날 열릴 예정이던 의약품 분과협상에 미국 대표들이 불참한데 따라, 회의 마지막날인14일일정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한국정부가 추진하고있는 이른바 ‘긍정적인 방식’의 의약품 가격 산정방식과 관련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은 보건부가 승인한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구매액을 상환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약가책정 적정화 방안’을 오는 9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 협상관은 한국 정부가 새 방안에서 승인하는 의약품 명단에 미국 제품들이 대거 빠져있다고 커틀러 미국대표는 한국 정부의 새 방안은 혁신적인 의약품들을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틀러 협상대표는 그러나, 이번 제2차 본 협상에서 다소 진전이 이뤄졌다며, 양국간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오는 9월, 미국의 시애틀에서 FTA제3차 본협상을 열 예정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현재 여러 분야에서 대립하고있으나, 핵심 쟁점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 분야입니다. 미국 대표단은 미국산 쌀과 농산물에 대한 수입확대 내용이 한미간의 포괄적 협상안에 포함되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보호를 받아왔던 한국 농민들은, 이같은 미국의 요구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국간에 마찰을 빚고있는 또 다른 문제는, 남한의 기업들이 저렴한 북한 노동력을 이용하고 있는 북한의 개성 공업단지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의 김종훈 수석 협상대표는,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협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종훈 협상대표는 남한이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도 개성공업단지가 포함돼 있다며, 미국역시 이같은 전례를 따라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지도자들은 개성 공업단지의 북한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대우와 보수에 관해 알려진 것이 너무 없다며, 개성을 FTA에 포함시키는데 반대하고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계획과 최근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해, 미국이 반대입장을 더욱 굳히게됐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있습니다. 북한 정부가 개성 공업단지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군사예산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 협상관들은 미국 의회가 찬반 표결권만을 갖고 있는 기간인 내년 7월 이전에 양국간에 합의가 이뤄져, 부쉬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내년 7월이후 에는 미국 의회가 수정안을 제출할 권한을 갖게 되며, 만약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된다면 협정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문)
A disagreement over pharmaceutical products has derailed attempts to negotiate a free-trade agre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hile negotiators still hope to reach a deal, serious disputes remain to be overcome.
A week of free-trade talks here in Seoul came to an end earlier than scheduled Friday, when South Korean negotiators announced they were canceling the afternoon session.
Their decision was in response to the U.S. side's boycott of the previous day's session, devoted to a discussion of medical and pharmaceutical products.
The controversy involved a pending new South Korean policy to reimburse South Koreans when they buy government-approved medicines from a so-called "positive list." Chief U.S. negotiator Wendy Cutler complains that many U.S. pharmaceutical products are not on the list. "The proposed positive list system would end up discriminating against innovative drugs," said Cutler.
The positive list system is slated to go into effect in September, the same month the two countries are scheduled to hold a third round of free-trade talks in Seattle.
The two sides remain at odds over several elements, but the main point of controversy is agriculture, especially rice. The U.S. delegation says a comprehensive deal must allow U.S. producers to sell more rice and other farm products to South Korean consumers.
That demand faces sharp opposition from South Korean farmers, who have traditionally enjoyed a high level of government protection.
Another sticking point is the Kaesong industrial zone in North Korea, where South Korean companies use cheap North Korean labor. Chief South Korean negotiator Kim Jong-hoon says products made in Kaesong should be treated under the deal as having originated in the South.
Kim argues that Kaesong is included in free-trade agreements South Korea has concluded with other countries, and suggests Washington should follow that precedent.
However, U.S. leaders say too little is known about how North Korean workers in Kaesong are treated and paid. North Korea's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its recent missile tests may have further stiffened U.S. opposition to Kaesong's inclusion, because the zone generates hard currency, which Pyonyang may choose to spend on its military.
The negotiators are hoping to have a deal in place before next July, while President Bush still has the authority to submit a proposed deal to Congress for a simple yes-or-no vote.
After that, Congress will have the right to submit amendments, which could be unacceptable to South Korea, and could kill the d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