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는 즉시, 정부의 현행 금융구제조치와 경제회생 긴급대책을 번복할 계획이라고 팀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현행조치들이 필요이상 장기간 지속될 경우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위험부담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회복 조짐이 나타나는 즉시, 연방정부의 현행 금융구제 계획과 경제위기 대처 긴급 조치들을 번복할 계획이라고 팀 가이트너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가이트너장관은 이곳 워싱턴에서 있은 기업인들과 정부고위관리 들에 대한 연설중에 그같이 다짐했습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현 국가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오바마행정부의 예산과 통화정책들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라며 확실한 회복세가 나타나면 즉시 원상복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앞으로 연방정부의 극도의 부채로 인한 우려 때문에 경제회복세가 손상받지 않도록, 예산적자규모를 지속가능한 선에 묶어두기 위한 중기적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업계 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개입에서 파생될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실용적판단에 따라, 즉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금융계획들을 성안하고 있다고 가이트너장관은 밝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내년 2010년말까지 미국경제에 8천억달라를 투입할 것임을 내비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방예산적자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오를 것입니다. 미국의회 예산사무국은 미국 연방 적자가 올해 일조 8천억 달라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부양과 예산정책이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하고 후세들에게 지나친 부채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트너장관은 오바마행정부가 앞으로 몇 년간 지출을 진정시킬 의지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부담가능한 한도내에서 소비생활을 영위하도록 바로 잡을 의지와 결의로 있다는 사실을 미국민과 투자자들은 알아주기 바란다고 가이트너장관은 강조했습니다. 국가자원과 경비사이에 균형을 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가이트너장관은 지적했습니다.
오바마행정부가 원상복구하기 원하는 또다른 경제회생계획은 지난해 의회가 승인한 7천억달라의 구제금융지원 계획입니다.
부실자산 구제계획, 약칭 타르프 (TARP)는 주택시장붕괴와 연계된 부실대출로 인해 거액의 손실을 낸 은행들의 회생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미국의 금융분석회사인, '액션 이카나믹스'의 경제학자, 마이크 잉글룬드씨는 은행들을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들의 돈을 지출하는 것은 지속할만한 조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정책의 단기적 혜택이라면 기업계 하락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2년에서 3년, 4년까지 계속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잉글룬드씨는 은행을 국유화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미국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의 은행국유화조치는 주식가격을 낮추고 은행의 난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 아니라 그밖에도 수많은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