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미 공군의 세계 최신예 전투기 F-22 추가생산 예산 삭감안을 가결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취임초부터 공군의 F-22 랩터 전투기 추가생산 계획에 반대했으며 이 전투기 생산을 위한 예산이 포함된 국방예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미국 연방 상원은 21일, 본회의에서 국방예산안에 배정됐던 F-22 전투기 예산17억 5천만 달러를 삭감하는 안을 찬성58, 반대 40으로 가결했습니다. 미 공군은 현재 제작 완료됐거나 제작중인F-22 전투기 1백 87대외에 7대를 추가할 계획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F-22 전투기 추가생산 계획을 반대한 것은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미군 수뇌부의 건의에 따라 F-22 전투기 추가생산이 국방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F-22 전투기 추가생산을 지지해왔으며 상당수의 의원들은 F-22 전투기 생산과 관련된 출신 선거주에서 일자리들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F-22 전투기 추가예산을 상원이 삭감한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F-22 전투기 추가 생산 예산 삭감은 미국의 방위를 어떤 강대국과의 가능성이 희박한 전쟁에 대비하기 보다는 최근 몇 년동안에 벌어진 것과 같은 소규모 전쟁에 보다 중점을 두는 정책전환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에 직면하고 있는 때에 F-22 전투기 추가생산에 예산을 들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낭비라고 지적합니다. 미국 국방에 있어서 1달러가 낭비되면 미군 병력과 장래의 군사위협 또는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그만큼 지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F-22 전투기 추가생산 예산 삭감에 대해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다수 반대했지만 반대로 오바마 대통령의 방침을 지지한 공화당 의원들도 상당수에 달해 이번 상원결정은 어떤 의미에선 양당의 초당적인 결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F-22 전투기 생산과 관련된 주 출신인 매사추세츠주, 존 케리 의원과 코네티커트주 크리스토퍼 도드 의원, 전 민주당 소속이던 조셉 리버먼 무소속 의원 등이 F-22 전투기 추가생산을 지지했습니다.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도 F-22 추가 생산을 지지해왔으나 병환으로 본회의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인 존 맥케인 의원 등은 삭감안에 찬성했습니다. F-22 랩터 전투기는 전투기들간의 공중전에서 적 전투기들을 격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최신예 전투기로서 전문가들 사이에 공중전의 최강자라는 평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는 F-22 전투기들이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미군 당국은 F-22 전투기 추가생산 계획이 철회됨에따라 F-22의 차선으로 꼽히는 F-35 합동타격 전투기를 활용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F-35 전투기는 지상공격에 보다 중점을 두어 설계된 항공기입니다. 미 공군이 F-35 전투기를 사용할 계획인 것은 물론 해군도 항공모함 탑재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F-35 전투기는 미국의 우방국들에게도 보급될 전망입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F-35 전투기 생산이 앞으로 몇 년 동안 확대될 것이라면서 F-22 전투기 생산 축소로 상실되는 일자리들이 F-35 생산 증대로 보충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미 국방부는 F-35 전투기 2천4백 대를 구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