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평양과기대 준공식 관련 방북 승인

남북한 최초의 합작 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교가 오는 16일 준공식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한국 통일부가 오늘 (14일) 준공식에 참석하는 남측 인사들의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사회문화 교류 분야의 방북을 전면 불허해 오다 이번에 처음 승인했는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준공식과 총장 임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사흘 간 평양을 방문하는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곽선희 이사장 등 남측 인사 20 명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최초의 남북합작 대학인 평양과기대는 한국의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이 북한 교육성과의 합의에 따라 평양시 낙랑구역에 2002년 6월 착공됐습니다. 당초 지난 해 4월 문을 열기로 했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미뤄오다 오는 16일 준공식을 갖게 됐습니다.

평양과기대 관계자는 “남북한 정부로부터 아직 개교 승인을 받지 못해 우선 준공식부터 추진하기로 했다”며 “오는 10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나 현재로선 언제 문을 열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10월부터 개교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외부에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총장 임명을 받은 후에나 일정이 나올 것 같은데요.”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준공식을 계기로 빠른 시일 내에 개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개교는 남북 당국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한 만큼 남북관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측 인사들의 이번 방북은 지난 5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사회문화 교류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을 제외하고는 방북을 전면 제한해오다, 지난 7월 말부터 시급한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만 방북을 선별적으로 허용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사안별로 방북을 허용한다는 기존 방침엔 변함이 없다며 사회문화 단체의 방북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방북 승인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 드린 것처럼 사업의 시급성이나 남북관계 상황, 사업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안별로 검토해나간다는 그런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이번 준공식의 경우 남측에서 뿐아니라 해외인사들도 대거 참여하는 등 남북만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라는 점과 그동안 여러 차례 준공식이 미뤄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점, 또 최소한의 인원만 방북 하는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방북을 허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평양과기대 개교 승인과 관련 “재단 측이 북측과 협의를 거쳐 일정을 알려오면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중국 선양에서 북측 인사들과 실무 협의를 갖기로 한 데 대해 신청 인원 중 일부만 방북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평양과기대 방북 승인으로 민간 방북 제한 조치가 완화됐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사안별로 방북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바꿔말하면 남북관계와 미-북 관계 등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방북을 승인하겠다는 뜻으로, 정세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검토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