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경절을 자축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따른 생활 수준 향상이 대표적인 성과로 꼽히고 있는데요. 건국 60주년을 맞는 중국의 변화상을 네 차례에 걸쳐 진단해 봅니다.
1. 중국식 사회주의의 명암
중국이 건국 60주년 기념일, 국경절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중국에서는 지난 해에 개최된 베이징 올림픽의 열기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인 경기 부진 추세에도 불구하고, 유독 중국 경제만큼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 전문가인 레베카 맥키넌 홍콩대학교 교수는 중국 정부가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인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맥키넌 교수는 중국 공산혁명의 목표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존경 받고 외세를 몰아 내, 세계적 강국으로 우뚝 선다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중국은 그같은 목표를 실현했다고 풀이했습니다.
중국 문제 전문가인 시드니 리튼버그 씨는 중국 공산당이 1949 년 정권을 장악하기 전부터 공산당과 함께 일해 왔으며 30년 이상 중국에 머물렀던 인물입니다. 리튼버그씨는 중국 거주 기간의 절반을 교도소에서 보냈지만 중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튼버그 씨는 중국식 사회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중국의 사례는 다른 나라들이 모방하기 힘든 성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그야말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며 지난 30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가난에서 구해냈습니다. 중국의 첸 주 위생부 장관은 중국이 지난 60년간 보건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도시나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 모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가 관장하는 질병 예방과 통제 역량 또한 크게 신장됐다는 것입니다.
첸 장관은 이어 중국은 국민 건강의 척도인 수명과 유아 사망률에 있어서도 이미 개발도상국들 중 선두 주자 대열에 낄 만큼의 개선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변화는 더디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개혁 업무를 관장하던 바오 통 씨는 지난 1989년 톈안먼 사태 당시 민주화를 요구하던 학생들에게 동조했다는 혐의로 투옥됐었습니다.
바오 씨는 투옥되어 있는 동안 자신이 정치 개혁가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바오씨는 또한 중국의 정치적 현실은 아직도 마오쩌뚱 시절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오늘날의 중국을 건국한 상징적 인물입니다. 그의 강압적인 성향으로 인해 중국은 수 십 년간 혼돈과 격동의 세월을 거쳐야 했습니다. 마오쩌둥 치하에서 중국인들은 도서 목록에서 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정부의 통제를 받았으며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오쩌둥이 사망한 이후 소규모 창업과 해외 여행이 가능해 지는 등 일반 중국인들은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여전히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기 힘들고 종교나 반정부 활동에 큰 제약을 받습니다.
인권 운동가이자 베이징 시의원이기도 한 우 칭 씨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인들이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씨는 정치적 자유를 얻기 위해 가야 할 길이 멀고 사회 구성원 제각기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씨는 수천 년 동안 봉건주의와 전제주의 전통을 유지해온 중국이 하루아침에 그 잔재를 청산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2. 한결 높아진 소비수준
중국 베이징에 사는 올해 72살인 지아귀펑 할머니는 지난 1970년대 처음 재봉틀을 구입했던 순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재봉틀과 자전거, 라디오 등이 있는 집은 '잘사는 집'으로 통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아 할머니는 재봉틀로 네 자녀가 입을 옷을 만들어 준 것은 물론 이 물건을 소중히 간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재봉틀은 이제 더 이상 '잘사는 집'의 상징이 아닙니다. 재봉틀과 손목시계와 자전거, 그리고 래디오에서 그동안 냉장고와 텔레비전등 좀 더 고가의 소비제품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없는 중국인 가정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지아 할머니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냉장고와 텔레비전 그리고 세탁기와 전화기를 모두 갖춘 집이 드물었는데 이제는 모든 가정이 이런 가전제품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잘사는 집' 축에 들려면 자동차가 있어야 합니다. 올해 50살인 지아 할머니의 아들은 최근 세번째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지아 할머니의 아들은 요즘 중국에서 잘사는 집이라면 대개 단독 주택과 승용차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차를 갖고 있는 것은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개인들이 하나 둘씩 차를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자가용을 가진 사람은 지난 1992년 1백만 명에서 이제 4천1백만명으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올해 1천1백만대의 자동차가 팔렸습니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20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관측통들은 이런 추세로 나아간다면, 올해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미국의 자동차 판매 실적을 능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주택 또한 잘 팔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주택은 중국인 평균 가계소득의 27배에 달할 정도로 값비쌉니다. 그러나 개혁, 개방으로 잘 살게 된 중국인들은 속속 값비싼 주택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32살인 리유씨는 4살된 어린 딸을 가진 전형적인 중국인 가정 주부입니다. 리유씨는 최근 장기 주택 대출을 받아 베이징에서 집을 구입해 매달 은행에 월부 융자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의 주택값은 전국에서 가장 비싸기 때문에 집을 갖는 다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다고 리유씨는 말합니다.
한편, 베이징의 부동산 업자인 양수이씨는 일반인들의 주택 구입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합니다. 부동산 업체 관리자로 일하는 양수이씨는 사람들이 갈수록 월세로 살기보다는 직접 집을 구입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이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면 베이징 거주자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1985년까지만 하더라도 도시 거주자들 가운데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전체 1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시민중 약 80%가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밖에도 요즘 중국인들이 원하는 것은 컴퓨터와 휴대 전화입니다. 그러나 컴퓨타와 휴대전화는 더 이상 경제력을 과시하는 도구가 아니라 일상의 생필품이 되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축에 끼려면 컴퓨터와 휴대 전화 정도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오 웬주안씨는 이미 5년째 컴퓨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오씨는 이제는 휴대전화와 컴퓨타가 없는 가정은 없다고 말합니다. 가오씨는 대도시의 경우 보통 가정에는 최소한 두대의 컴퓨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대부분 중국 도시민들이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물질적 욕구는 갈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20대 젊은이인 리강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행입니다.
요즘 중국 소비자들이 잘사는 사람들 축에 끼려면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과 비자 그리고 자녀들을 미국 등 외국에 유학 보낼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재봉틀을 처음 구입한뒤 아이들의 옷과 집안의 소품들을 만들며 기쁨을 만끽했던 72세의 지아 할머니는 이제는 더 이상 사고 싶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중국의 후손들이 모두 원하는 고등교육을 받는 날을 보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지아씨는 밝힙니다. 젊은 시절 시골에서 살며 일해야 했지만 지금 손자손녀 3명 모두 대학을 졸업했다며 지아씨는 이제 중국의 후대들의 삶의 수준은 갈수록 향상될 것이라며 화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1970년대 말 개혁, 개방을 시작한 뒤 불과 30여년 만에 이렇게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습니다.
3. 중국군 현대화, 확장 - 미국의 우려 사항
중화인민공화국이 21세기 의 유일한 공산주의 강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건국 초기부터 최대 동력이었던 인민해방군도 국제적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초라한 유격대로 출발한 인민해방군은 특히 지난 10년 동안 빠른 속도로 군 현대화 노력을 통해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건국 60주년을 맞은 중국의 오늘을 조명하는 미국의 소리 특집, 세번째 순서로 미국 눈에 비추인 중국 인민군의 현황을 진단해 봅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중국의 군 현대화 추진을 주시하는 가운데 중국의 군사력 확장이 태평양에서 미국 군사력에 대한 위협적 존재로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베이징 당국이 확장 일로의 군사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량광례 국방부장은 최근 중국군이 젯트 전투기와 탱크, 전함, 탄도 미사일 등의 현대화를 통해 서방 국가들의 군사력과 거의 맞먹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미국은 태평양에서 항공모함과 잠수함 전단 등을 이용해 군사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새로운 대함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미국 해군의 중국 근접작전 전개능력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U.S. surface ships, including U.S. aircraft carrier strike ...
미국 민간 안보연구기관, 랜드 코퍼레이션의 중국 군사전략에 관한 전문가인 로저 클리프 연구원은 중국 해안으로부터 1천 6백 킬로미터 안에 위치한 미 해군 항공모함 타격전단을 포함한 수상함정들이 항공기와 수상함정 및 잠수함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은 타이완과 관련해서도 중국의 움직임에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과 최근 몇 달에 걸쳐 관계를 개선시키고 있지만 그 동안 중국 남부 해안지역에 타이완을 겨냥해 수 백기의 미사일을 배치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의 2009년 방위 보고서는 중국 군사력이 방위 기술분야에서 미국 군사력 보다 뒤떨어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외교정책분석 연구소,IFPA의 아시아 태평양 연구담당인 에릭 맥베이든 퇴역 미해군 소장은 그런 점에서 중국군의 역량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It is a very difficult thing to imagine a two-pronged...
중국군이 타이완과 전쟁을 벌이면서 타이완 사태에 개입하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 군사력에 대응하는 양면전을 전개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조차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국군은 한 마디로 그럴만한 경험도 군사력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면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맥베이든 퇴역 소장은 평가합니다.
중국의 2009년 국방비 예산은 7백억 달러로 공식 발표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국방비가 실제론 1천5백 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미 국방부는 추산합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원거리 군사력 유지능력이 제한돼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일부 고위 관리들은 중국이 핵무기와 우주 그리고 사이버 전쟁 능력 분야에 대 주력한다는 사실에 우려합니다.
"Their investments in cyber- and anti-satellite warfare,,,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사이버 전쟁과 함께 위성요격 전쟁, 대공, 대함정 무기, 탄도 미사일 분야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미국의 1차적 군사력 전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베이징 당국은 중국군 현대화가 순전히 방어를 위한 것이고 자국 안보와 이익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 국방대학의 버나드 콜 교수는 중국군 현대화를 공산당의 집권 시각에서 평가합니다.
"I really believe that the number one national security ...
베이징 당국의 최우선 안보목표는 공산당의 집권 유지라는 것입니다. 외교정책분석 연구소의 맥베이든 연구원은 현재로선 미,중, 두 나라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방어선을 치고 있는 상태라면서 군사적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면 울타리 치기의 중요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중국의 군사분야에서 투명성이 결여돼 있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지적합니다.
4. 중국의 미래
60년 전 가난한 국가였던 중화인민공화국은 이제 세계 제 3위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중국인들은 최첨단 기술과 외국과의 교류가 중국을 '세계 속의 중국'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래상을 전망해 봅니다.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이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선포할때만 하더라도 중국은 땅덩이는 크지만 국민대다수가 가난에 허덕이는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70년대말 등소평이 개혁,개방정책 을 도입하면서 중국 경제는 무섭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개혁개방정책이 시작된지 30년만에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난징 같은 대도시들에는 고층 건물과 최신식 공장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제 건국 60주년을 맞아 중국 당국은 상대적으로 낙후한 서부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컴퓨터와 ,통신 ,의약품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인 레베카 메키넌씨는 통신산업이 중국의 경제 성장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최첨단 3세대 무선 전화가 중국의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메키넌씨는 내다봤습니다.
"메키넌씨는 중국정부가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있게 끔 통신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이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메키넌씨는 중국이 국내 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자국의 최첨단 기술을 해외의 개발 도상국가들에 수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또 급속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입지와 목소리를 날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요즘 세계 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등 국제 금융기구들의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중국은 세계은행과 국제 통화기금에서 개발도상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44%와 43%에 불과하다며 이 비율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 재무부의 주광요 차관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서 개발도상국가들과 선진국이 동등한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또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가들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똑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중국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에서 앞으로 10년안에 단 15%만을 공급받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중국정부는 구속력있는 목표는 아직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선진국이 개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자금 지원을 약속하기 전까지 이 문제에 양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게리 로크 상무장관은 최근 베이징에서 중국의 이런 입장에 비판을 가했습니다.
"게리 로크 미 상무장관은 지난 150년간 석유와 석탄등 화석연료를 사용해 국가경제 개발에 주력해온 미국 같은 나라들이 중국이나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자체 이산화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들 말하고 있고 그런 주장은 이해할만 하지만 공기를 오염시키는 이산화탄소는 국경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게리 로크 상무장관은 새로운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른바 ' 녹색 에너지'기술은 새로운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이고 새 기술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말해 녹색 에너지 기술은 중국의 미래는 물론 세계 모든 나라들의 미래에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