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오늘 (1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핵 문제가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남북정상회담 연내 개최설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한국 청와대가 오늘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브리핑을 했다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1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내건 문제는 명확하다"며 "핵 문제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기자설명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는데 조건이 없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본질을 떠나 부차적인 조건을 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며 북 핵 논의 같은 조건 자체를 무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상반기 개최설에 대해서는 "현재 정상회담 준비가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을 "연내라도 안 만날 이유가 없다"로 내용을 바꿔서 언론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BBC 인터뷰 원본 테이프가 공개되면서 김은혜 대변인이 인터뷰 내용을 축소발표한 사실이 드러나 한차례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문)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정상회담 연내 개최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면서요?
답) 네, 그렇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현 장관은 어제 (31일) KTV 정책대담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에 관련해서는 뭐 물론, 제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만 볼은 북한 코트에 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
현 장관은 또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향한 해안포 사격에 대해서는 "북한의 위협에는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며 "북한의 도발행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관된 원칙으로 남북대화는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그런데,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없다는 청와대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이는 이미 북한이 지난 해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 서울을 찾은 특사 조의방문단과 10월 초 평양을 방문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 등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후 지난 해 10월 중하순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회동에서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회동 뒤 한국 정부는 관련 업무를 통일부로 이관해 지난 해 11월7일과 14일 통일부 당국자와 북한 원동연 통전부 부부장 간에 정상회담 관련 후속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이처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답) 지금 현 상황에서 남북한 모두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필요성, 유용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두 차례 경험을 했고, 그 경험 사항에서 나름대로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증진, 그리고 통일기반 조성에 유익한 회담이었다."
한국 측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 다시 말해서 좁게는 북한의 비핵화 여기에서 나름대로 김정일 위원장의 의지확인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정상회담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북한 측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제적 실리 확보 차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가장 강조하는 체제안정, 그리고 안정적인 후계 정착, 더 나아가서 경제 지원 획득, 이 측면에서 남측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는 집권 3년차고 김정일 위원장 또한 자신이 건재할 때 하려는 하나의 전략적 결단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연내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단지, 김정일 위원장이 북 핵 문제와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에 대해 적극 호응한다면 급물살도 탈 수 있습니다.
문) 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죠?
답)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3월이나 4월 개최설, 6월 지방선거 이후 개최설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월이나 4월 개최설은 북한의 화해 제스처와 적극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의 정상회담 의제화'를 북한 측이 당장 한 두달 내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국정운영의 부담이 있다는 점이 걸림돌 작용할 수 있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따라서 정상회담 연내 개최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남북 양측의 의지가 있는 만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문)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한국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네, 한국 여야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인 한나라당 정의화 최고위원은 오늘(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상태도 비교적 양호하고 북 핵 폐기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지지부진한 만큼 연내 정상회담은 대단히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무조건 찬성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정상회담이 성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