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 군사정권이 20년 만에 첫 총선거 실시를 준비중인 가운데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버마와의 교류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버마의 주요 야당은 새 선거법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총선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미국의 민간 정책연구기관인, 아시아 협회는 미국 정부가 버마 국민과 현 정부와의 단계적 교류노력을 강화 할 때, 버마에서 정치적, 경제적 개혁의 촉진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협회는 미국정부는 버마가 변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정치적으로 발전해 민주주의 원칙들에 익숙해 지도록 돕고, 동시에 버마 군사정부가 선정을 베풀도록 압력을 넣으면서, 버마의 인권과 정치범들이 처한 상황을 우려한다는 점을 계속 환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미국 국제개발처, USAID 처장을 지낸, 이번 보고서의 공동 작성자, 헨리에타 포어씨는 버마에서 안정적 민주주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전환노력이 성과를 올리려면 최적의 여건에서도 수 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포어 씨는 버마의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안정과 내부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버마의 개혁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버마의 전향적 과정을 광범위 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포어 씨는 강조합니다.
버마는 1948년 영국의 식민통치로부터 독립한 이래 60년의 대부분 기간을 군사 통치아래에서 보냈습니다.
버마 군사정부는 지난 1990년에 총선거를 실시했으나 최대 야당인 민족민주동맹, NLD가 승리하자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정권을 계속 장악하고 있습니다. NLD 당수인 노벨 평화상 수상자, 아웅 산 수 치 여사는 지난 20년중 14년을 가택연금 등 구금상태로 보냈습니다.
민족민주동맹은 지난 주, 군사정부가 발표한 총선거 실시에 불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사정부의 새 헌법과 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NLD는 선거불참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해체될 상태에 있습니다.
아시아 협회 보고서의 또 다른 공동 작성자이자 퇴역장성인 웨슬리 클라크 전 나토군 총사령관은 버마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상황 때문에 미국 정부의 교류정책이 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지적합니다.
클라크 전 사령관은 NLD의 선거 불참결정으로 버마에 다가가려는 미국의 노력이 더 복잡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버마 국내 민주주의 세력과의 접촉을 더 늘려야 한다고 클라크 전 사령관은 촉구했습니다.
클라크 전 사령관은 미국 정부는 현시점에서 버마 전담 특사와 정책 조정관을 임명해 교류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마 군사정부는 총선거 실시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선거법은 전과가 있는 당원들이 속해 있는 정당들의 선거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택연금중인 아웅 산 수치 여사와 전과가 있거나 정치범으로 수감되어 있는 NLD 지도자들의 선거 참여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선거법은 또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국회의석 4분의 1을 군부에 할당하도록 보장한 2008년 신 헌법에 대해 정당들이 충성맹세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한편, 민족민주동맹이 해체될 경우 새로운 야당들이 결성될 수 있을 것인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