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오늘 북한 당국이 최근 금강산지구 내 한국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 부동산 일부를 동결 조치한 데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 부동산 동결 조치를 내일 (12일) 실행하겠다며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현장에 입회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금강산지구 내 부동산 동결 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오늘 대책회의를 열었다지요,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답)네, 한국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12일) 당정회의를 열고 금강산 부동산 동결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부동산 동결 조치에 대해 단호하면서 절제된 기조로 대응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당정은 북한 당국이 당초 예고한 대로 부동산 동결 조치를 실행하게 될 경우 북한 당국의 구체적인 조치에 따라 한국 측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의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남북협력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문) 북한 당국은 금강산 부동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 북한 당국은 지난 9일 현대그룹 앞으로 보내온 통지문을 통해 금강산 부동산 동결 조치를 실행하겠다며 한국 정부 당국자들의 현장 입회를 요구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 입니다.
"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지난 4월8일 대변인 성명에 이어서 4월9일 저녁 현대그룹 앞으로 성명에서 관련, 얘기했던 내용 중의 일부를 4월 13일에 실행하겠다는 것을 통지를 해왔습니다. 정부도 현대 측으로부터 이러한 통지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동결 대상은 한국 정부 소유의 이산가족 면회소와 소방서, 한국관광공사 소유 자산인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입니다. 또 부동산 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현대증권 등 3개 기업들의 사업권을 박탈하고 관계자들의 금강산 출입이 차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8일 부동산 동결 발표를 시작으로 9일 동결 시행과 입회 요구, 10일에는 남북 육로 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 합의 이행 문제를 정식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한국 정부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네, 한국 정부는 면회소와 소방서는 관광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부동산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동결 조치에도 입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 입니다.
"북한 측의 이러한 일방적 조치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러한 조치를 사업자 간 계약, 그리고 당국 간 합의, 그리고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 측에 있다는 점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
한국관광공사 측도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광공사 측은 앞서 시행된 북한의 부동산 조사에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동결 조치가 이뤄져 당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문) 이런 가운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한국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면서요?
답)네, 그렇습니다. 현정은 회장은 "남북 민족화해 사업인 금강산·개성 관광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아산에 따르면 현 회장은 오늘(12일) 이같이 말하고, 대북 사업을 통해 통일의 초석을 놓는 일은 현대그룹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아산 관계자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 때부터 미래를 보고 대북 사업을 해 왔다며, 사업의 성격상 한국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발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한편 중국인의 북한 단체관광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답)네, 중국 정부의 관광 담당인 국가여유국은 주산중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3백95 명의 관광단이 오늘(12일) 평양으로 출발해 8일 간의 관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객들은 평양과 개성, 판문점, 묘향산을 관광합니다. 하지만 이번 코스에 금강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유국에 따르면 14개 여행사가 18개 팀의 관광단을 모집했으며 상품 가격은 1인당 86만원입니다.
중국 여행사들은 또 금강산 관광 상품에 대한 예약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퉁청 여유(관광)망에 따르면 쑤저우 청년여행사와 광둥성 청년여행사가 평양과 개성, 금강산 등을 둘러보는 여행 상품의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