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 곳 워싱턴에서 있은 국제 문제 전략연구소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한 회의에서 일본 경제학자 2명은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 경제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10여년간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빠른 시일 안에 끝날 것이라는 희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등장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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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 은행의 관료 출신 오가타 시주로 씨는 일본의 정책 결정자들이 경제 회생을 위해 물가 하락, 즉 통화 수축에 따른 디플레이션을 허용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일본 기업들의 부채 문제가 악화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일부 대형 은행들마저 파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가타 씨는 만성적인 일본의 경제 약화로 인해 악몽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고령화 사회와 계속되는 두뇌 유출, 그리고 실속 없는 기업 활동과 규제 완화의 지연, 생활비 상승과 외국인 직접 투자의 제한적인 유입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고비용 구조와 취약한 산업 때문에 최근 아시아 최대의 대미 수출국 자리를 중국에 빼앗겼습니다.
도쿄 은행 출신으로 세계선진 7개 공업국(G-7)에서 자문역을 맡고 있는 사이토 츄조시 진 씨는 일본의 악성 부채 청산 작업을 맡고 있는 다케나카 헤이조 경제재정상 겸 금융청 장관은 많은 부채를 걸머지고 있는 일부 은행들의 파산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케나카 장관의 전략은 아주 분명합니다. 거대 기업이나 거대 건설회사, 그리고 대출금 규모가 큰 기업들 가운데 1백여개를 파산시키는 것입니다. 다케나카 장관이 현금 흐름 분석을 이용해 누구를 파산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고, 또 파산으로 몰아 넣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만일 그 계획이 실행된다면 이번 회계년도가 끝나는 내년 4월30일까지 2,3개의 대형 은행이 파산할 것입니다.”
13일 현재 19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일본 주식시장의 니케이 평균 지수가 만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다면, 다케나카 장관의 전략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사이토 씨는 말했습니다. 사이토 씨는 또한 만일 여러 개의 거대 기업들이 파산한다면, 살아남는 회사들의 경쟁 여건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