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시위사태 대처 방향 - 미국 외교정책의 새로운 쟁점 (영문 서비스) - 2003-06-18

많은 국민이 서방 국가들과의 보다 긴밀한 유대를 원하고 있는데도 위정자들이 미국을 적대시 하는 나라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그 나라의 정치적 개혁을 부추기는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 것인지 또한 그렇게 해야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급속히 부각되고 있는 이 문제를 짚어보는 배경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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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지난 근 25년 동안의 회교 통치가 정치적인 것등 많은 형태의 표현의 자유에 가해온 규제를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과반수가 30세 이하인 이란에서 학생들과 옵서버들은 침묵으로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는 중산층의 많은 사람들이 개혁의 느린 속도에 좌절감을 갖고 있으며 자신들이 무엇을 입건, 어떤 글을 읽건 또 무엇을 듣던 모든 일에 스스로 결정을 내릴수 있는 보다 많은 자유를 누릴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계속된 항의시위는, 자신이 ‘악의 축’의 일부로 규정한 정부에 대해 국민들에게 항거하도록 부추긴 것이나 다름이 없는 부쉬 미국 대통령에게 주목의 대상이 됐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란의 시위는 이란인들이 자유화를 향한 자신들의 뜻을 표현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회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이란의 개혁을 고무시킬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회에 제출된 한 법안은 이란에 대한 민주화 방송을 확대하고 이 나라의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위한 자금 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국내와 미국에서는 다 같이 이란 정치에 대한 미국의 간섭행위로 비쳐지는 어떤 조치도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발은 이란의 학생시위를 지지하는 부쉬 대통령의 성명과 관련해 이란정부가 이미 내놓은 비난 성명에서도 나타난 것으로서, 이번 학생시위중 일부는 경찰과 친정부 자경단원들과의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회 상원 외교 관계위원회의 리차드 루가 위원장은 이란의 개혁을 조심스럽게 지지하는 인물에 속하고 있습니다.

루가 위원장은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나서고 있는 이란의 민주화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는 알수 없으나 우리 미국이 지원할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영자신문 ‘이란 데일리’지의 편집장인 아민 사부니 씨는 이란인들은 보다 많은 자유를 원하지만 자유의 대가가 미국의 개입을 불러오는 것을 의미할 경우라면 굳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부니씨는 이란인들은 자신들의 쟁점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란인들은 그만큼 많이 성숙되고 자신들의 문제를 알고 있으며 자신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79년 이란 혁명당시 카터행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일한바 있는 게리 시이크씨는 로스안젤레스에 소재한 위성 텔레 비전 방송국을 통해 방송된 부쉬대통령과 이란인 망명자들의 발언 들이 결국 반발을 일으키고 또한 민주화 지지자들에게 이란정부의 탄압이 있을 경우 미국이 구조에 나설 것이라는 거짓 희망을 줄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이크씨는 미국이 기본적으로 유사시에 이란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이크씨는 실제로 그런 결과가 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사태가 악화되고 이란인들이 공격을 받거나 투옥되면서 개혁운동이 해체되는 상황이 올 경우 이란 개혁 지지자 들은 미국은 어디로 갔는가 라고 원망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이크씨는 또 로스앤젤레스의 이란 망명자들로서는 어떤 중대한 방법으로 이란에 개입할 태세는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군사력에 의해 정권들이 붕괴된 이라크와 아프가니 스탄 두 나라와 접경하고 있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테헤란정부에 대해 군사력으로 위협하지 않고 다만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추구하며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미행정부의 한 대변인이 말했듯이 현대의 세계에 합류하자는 요청 외에는 달리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는 이란의 민주 화 개혁주의자들에 대해서 실제로 정신적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