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에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을 적극 설득하고 있는데, 대해 워싱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핵무력을 강화하며 비무장지대 인근에 병력을 집중 배치한 북한과의 종전선언은 한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유엔군사령부 해체 빌미만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최근 거듭 주장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남북한 최전선에 집중된 군사력 축소를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꼽습니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V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 지상군의 병력 70% 이상이 비무장지대에 근접해 있는 데다 서울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대포와 미사일 포의 전진 배치는 심각한 상시 위협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으로 볼 수 없고 북한군의 태세 변화가 요구되는 조건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휴전 상태를 벗어나려면 협상을 거쳐 도출된 평화조약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세부사항이 충분히 담겨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선언은 단순히 정치적 성명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평화협정과 다른 ‘정치적 선언’으로 규정한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의미를 축소해 미국을 설득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축소함으로써 미국이 무엇인가에 서명하도록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전선언이) 한반도 안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정치적 문서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걸까요? 무슨 목적이 있는 걸까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분석관과 국방부 선임 동북아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관련 목표는 모든 면에서 분명히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달성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목표는 바로 ‘평화 체제’의 실현이라면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문 대통령은 남북 관여의 유산으로서 ‘성공’을 남기게 된다는 뜻이고 실제로는 이것이 긴급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종전선언이 단순히 정치적, 상징적 제스처로 끝나는 대신 한국전쟁을 계기로 구축된 한국에 대한 유엔의 보호망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 앤젤로주립대 교수
“북한은 오랫동안 유엔군사령부의 철수를 원했고 종전선언은 적어도 한미 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평화를 합의했는데 한반도에 미군이 왜 필요하냐고 주장할 근거를 북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킹 맬로리 랜드연구소 국제위기안보센터 국장은 미국은 어떤 회담에서도 북한이 법적 구속력이 있고 검증 가능한 정치적 약속과 군축 약속을 지속해서 준수해야만 최종적으로 한반도에서 병력의 단계별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최근 거듭 주장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남북한 최전선에 집중된 군사력 축소를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꼽습니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V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 지상군의 병력 70% 이상이 비무장지대에 근접해 있는 데다 서울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대포와 미사일 포의 전진 배치는 심각한 상시 위협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으로 볼 수 없고 북한군의 태세 변화가 요구되는 조건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휴전 상태를 벗어나려면 협상을 거쳐 도출된 평화조약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세부사항이 충분히 담겨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선언은 단순히 정치적 성명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평화협정과 다른 ‘정치적 선언’으로 규정한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의미를 축소해 미국을 설득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축소함으로써 미국이 무엇인가에 서명하도록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전선언이) 한반도 안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정치적 문서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걸까요? 무슨 목적이 있는 걸까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분석관과 국방부 선임 동북아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관련 목표는 모든 면에서 분명히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달성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목표는 바로 ‘평화 체제’의 실현이라면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문 대통령은 남북 관여의 유산으로서 ‘성공’을 남기게 된다는 뜻이고 실제로는 이것이 긴급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종전선언이 단순히 정치적, 상징적 제스처로 끝나는 대신 한국전쟁을 계기로 구축된 한국에 대한 유엔의 보호망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 앤젤로주립대 교수
“북한은 오랫동안 유엔군사령부의 철수를 원했고 종전선언은 적어도 한미 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평화를 합의했는데 한반도에 미군이 왜 필요하냐고 주장할 근거를 북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킹 맬로리 랜드연구소 국제위기안보센터 국장은 미국은 어떤 회담에서도 북한이 법적 구속력이 있고 검증 가능한 정치적 약속과 군축 약속을 지속해서 준수해야만 최종적으로 한반도에서 병력의 단계별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