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 관련한 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각 주가 차량 배기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를 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 씨 체포 중 과잉 진압으로 사망하게 한 전 경찰관에게 민권 침해 혐의가 적용되면서 징역 21년형이 선고됐습니다. 6월 비농업 일자리가 예상 보다 많은 37만 2천 개 추가됐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환경 정책 소식이군요?
기자) 네, 교통부는 7일,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량의 고속도로 등의 운행을 통해 나오는 배기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것을 요구하는 규칙 제정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교통부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고속도로 등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얼마만큼 줄이겠다는 목표를 각 주나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각 주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정하고 매년 이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교통부 산하 연방고속도로관리국은 이번에 제안된 규칙으로 각 주 등은 오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따라 유연하게 목표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이번에 제안된 규칙은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교통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라며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발생하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 가운데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죠?
기자)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약 27%를 차지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화력발전소 등 전력 발전소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양을 50% 줄이고 오는 2050년까지는 '제로'로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진행자) 이미 일부 주는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워싱턴 D.C.를 비롯해 24개 주는 이미 주 법으로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추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전국적으로 이를 시행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진행자)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측정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거죠?
기자)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보면, 연료 소비량과 차량의 주행거리, 도로 주행량 등의 자료를 토대로 얼마만큼의 배기가스가 배출됐는지를 도출해 내는 겁니다. 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각 주 등은 지난 2021년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2년, 4년의 감소량 목표치를 정할 수 있는데 초반에 공격적으로 설정하지, 혹은 점차적으로 강화할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부티지지 장관은 탄소 감축 프로그램을 만들어 각 주 등이 탄소 배출 감축 전략을 개발하는 등의 활동에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조 달러의 인프라 법에서 64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런 규칙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과연 정부가 나서서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최근 대법원은 환경보호청이 화력발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죠. 이 문제 역시 이와 같은 선상에 있는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네, 그렇군요. 그러면 환경정책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연방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총무청(GSA)은 7일 발표한 공지에서 앞으로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구입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연방 총무청의 발표 내용 좀 더 살펴볼까요?
기자) 네, 연방 총무청은 공공부문의 포장과 배송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그리고 기타 일회용 플라스틱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 건데요. 이를 통해서 포장과 배송 등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을 포함해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는 추후 연방정부의 규정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앞서 내무부 역시 이와 유사한 규정을 발표한 바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내무부는 국립 공원, 그리고 공공 부지에서 오는 2032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얼마나 되나요?
기자)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은 지난해 호주의 한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19년, 한 번 쓰고 버려진 플라스틱 제품이 1억 3천만 톤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데릭 쇼빈 전 미국 미니애폴리스 경관이 지난해 6월 공판에서 진술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관련 소식 볼까요?
기자) 네,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연방 지방법원은 진압 과정에서 플로이드 씨를 사망하게 한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 씨에게 징역 21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쇼빈 씨가 플로이드 씨의 민권(Civil Right)을 침해했다는 혐의에 대한 선고 결과입니다.
진행자)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 대해 뭐라고 설명했나요?
기자) 폴 매그너슨 판사는 쇼빈 씨에게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누군가의 목에 목숨을 다할 때까지 무릎을 올려놓는 것은 그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매그너슨 판사는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쇼빈 씨가 플로이드 씨의 목을 무릎으로 누른 채 살려달라는 호소를 무시한 것이 플로이드 씨의 민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진행자) 플로이드 씨의 사망 사건은 지난 2020년 5월에 벌어졌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25일, 20달러 위조지폐 사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쇼빈 씨는 현장에 있던 플로이드 씨를 진압하면서 9분 이상 무릎으로 목을 눌렀는데요. 결국 이 행동으로 플로이드 씨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쇼빈 씨는 이번 재판 이전에 이미 다른 재판을 받고 복역 중이죠?
기자) 맞습니다. 쇼빈 씨는 플로이드 씨에 대한 2급 살인과 2급 우발적 살인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서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이미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황입니다.
진행자) 쇼빈 씨가 민권 침해 혐의를 인정했는데, 이는 검찰 측과 감형을 위해 협상한 결과라고 하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쇼빈 씨의 범죄 혐의는 최고 종신형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건데요. '로이터' 통신은 쇼빈 씨의 이번 혐의 인정이 이를 피하기 위해 검찰 측과 감형 협상에 합의해 나온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또 살인 혐의와 민권 침해에 따른 징역을 동시에 복역하기로 했는데요. 결국 검찰은 이번에 25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연방 법원의 선고로 쇼빈 씨의 가석방 조건도 바뀌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살인 혐의로 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15년 복역 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연방 법원의 판결로 이 기간이 18년까지 늘어났습니다.
진행자) 이번 재판에서는 배상액 지급 판결도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직 정확한 배상 금액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쇼빈 씨에게 앞으로 배상금도 지불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와 별도로 2017년 당시 14살이었던 소년 존 포프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의 머리를 손전등으로 내려친 데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쇼빈 씨 외에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동료 경찰 3명 역시 민권 침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토머스 레인, 알렉산더 킹, 투 타오 전 경관인데요. 이들은 이미 지난 2월 민권 침해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매그너슨 판사는 이들 전직 경관 3명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 날짜를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샴버그 시내 음식점 창문에 채용 표지가 게시돼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6월 미국의 일자리 통계가 나왔군요?
기자) 네. 미국 연방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8일 발표했는데요. 6월 미국 안에서 비농업 부문 일자리 37만 2천 개가 추가됐습니다.
진행자) 예상과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기자) 네. 경제 전문 출판사인 다우존스 전망으로는 25만 개 추가였으니까 예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앤드루 헌터 선임경제학자는 미국 ‘CNBC’ 방송에 37만2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한 미국의 강력한 고용시장이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가고 있다는 주장을 비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가고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록적인 물가상승을 잡기 위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대폭 올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경기 침체가 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전망을 반영해서 최근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실업률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기자) 네. 실업률은 5월과 같은 3.6%가 나왔는데요. 이는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6월 미국 내 실업자 수는 59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업종별로는 일자리 추가 수가 어떻게 집계됐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먼저 전문·비즈니스 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많은 7만4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됐습니다. 다음 레저·숙박 분야에서 6만7천 개, 보건 분야에서 5만7천 개, 그리고 요식업 부문에서 4만1천 개가 추가됐습니다.
진행자)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시간당 임금은 얼마로 집계됐습니까?
기자) 네. 비농업 부문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달보다 $0.10, 즉 0.3%가 오른 $32.08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2개월 동안 시간당 평균 임금은 5.1% 상승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연준이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연준은 물가상승에 대응해서 최근 공세적인 금리인상을 추진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교란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치솟자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견고한 일자리 수 추가와 시간당 임금 상승 추세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주당 근무 시간은 상황이 어땠습니까?
기자) 네. 6월 민간 비농업 부문 평균 근무 시간은 34.5시간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제조업 분야는 변화가 별로 없이 40.3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일자리 통계에서 수정도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일자리 추가 수가 43만 6천 개에서 36만8천 개로 6만8천 개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5월 일자리 추가 수도 39만 개에서 38만4천 개 추가로 6천 개 하향 조정됐는데요. 이 결과를 반영하면 4월과 5월에 이전 집계보다 일자리 약 7만4천 개가 줄어든 셈입니다.
진행자) 그밖에 이번 집계에서 눈길을 끄는 항목들로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
기자) 일을 하는 사람 가운데 7.1%가 ‘텔레워크’, 즉 원격근무를 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5월에 이 비율은 7.4%였습니다. 또 6월에 210만 명이 코로나 대유행 때문에 고용주가 사업체 문을 닫아서 일할 수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