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법 등의 입법을 위해 상원의 '필리버스터' 조항에 대한 예외 적용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반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연방 대법관 인준을 받은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핵심 광물인 리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권 보호를 위한 의회의 행동을 촉구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6월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대법원이 보편적 낙태권 폐지를 결정한 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성문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해당 판결을 성문화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그 방법으로 연방 의회에서의 표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만약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가 이에 장애가 된다면, 이에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을 지원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성문화해야 한다"며 만약 필리버스터가 방해가 된다면 상원에서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예외 적용을 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기존 행보를 보면 필리버스터 예외 적용에 신중한 입장이었는데요. 이번에 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어떤 배경에서일까요?
기자) 이번 대법원 결정과 관련해 진보 진영에서 행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한 정부 소식통이 "행동에 나설 것과 또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압박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진영에서 특히 낙태 관련한 사안이 중요한 것은 오는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사안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길 원하고 있는데요. 낙태권 보장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여성들에게 최우선 순위의 사안이라는 여론조사가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이 사안을 전면에 내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여론조사 가운데 일부 조사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기자) 'AP' 통신과 NORC 공공문제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인데요. 조사에는 정부가 해야 할 최우선 순위 과제 5개를 꼽으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응답자의 22%가 낙태 혹은 여성의 권리에 관한 문제를 꼽았습니다. 이 수치가 주목되는 것은 이번 대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12월 조사 때보다 두 배 이상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번 대법원 결정이 사람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다시 필리버스터 예외 적용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필리버스터 예외 적용을 위해선 상원에서 얼마나 많은 표가 필요한가요?
기자) 네, 100명의 상원 의원 가운데 6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상원의 구조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50석씩 나눠 가지고 있어 동률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선 한 표도 이탈표가 나와선 안 되고요. 여기에 더해 공화당 의원 10명 이상의 지지를 끌어내야 합니다.
진행자)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군요. 그런데, 민주당 일부 의원이 필리버스터 예외 조치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밝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의원, 그리고 키어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이 이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 두 의원은 과거에도 필리버스터 규정 예외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6월 30일) 제안에 대해 맨친 의원 대변인, 그리고 시네마 의원의 보좌관은 '로이터' 통신에 기존 입장에서 변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측 반응도 볼까요?
기자)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즉각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이날(6월 30일) 성명에서 "세계 무대에 나가서 대법원과 같은 미국의 핵심 기관을 공격하는 것은 대통령의 품격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원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공격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것이라고 매코넬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낙태 관련한 소식 조금 더 보겠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대법원의 공식 판결이 나오기 전, 그러니까 대법원의 다수의견 초안이 유출된 뒤 인터넷상에서 낙태약을 검색한 횟수가 크게 늘었다고요?
기자) '미국의학협회저널-내과학(JAMA Internal Medicine)'에 최근 실린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견이 유출된 지난 5월 1일부터 10일 사이의 기간, 구글에서 낙태약을 검색한 횟수는 약 35만 건이었는데요. 낙태약 검색으로는 최다 기록입니다.
진행자) 주에 따라 검색 횟수에 차이가 있다고 하군요?
기자) 맞습니다. 주로 낙태가 엄격하게 제한된 주에서 낙태약을 검색한 횟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네브래스카주에서 가장 많은 검색이 이뤄졌고요. 이어서 아이오와주, 그리고 미주리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다만 누군가가 실제로 낙태약을 구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낙태약에 관해 조사하려고 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수술이 아닌 약을 복용해서 낙태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죠?
기자) '구트마허연구소'가 지난 2월,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미국 내에서의 낙태 가운데 54%가 낙태약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왼쪽) 신임 미국 대법관이 30일 워싱턴 D.C. 시내 대법원에서 취임 선서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죠.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공식 취임했군요?
기자) 맞습니다. 잭슨 대법관이 6월 30일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하고 공식적으로 대법관이 됐습니다. 잭슨 대법관은 이날 정오를 기점으로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은퇴하면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잭슨 신임 대법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의 위대한 국가의 약속의 일부가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히며 이날 자신을 환영해 준 동료들의 따뜻한 환영에 대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잭슨 대법관의 이날 취임식에는 닐 고서치 대법관을 제외한 모든 대법관이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도 잭슨 대법관 취임에 입장을 밝혔죠?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6월 30일)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뒤 발표한 성명에서 잭슨 대법관의 취임은 미국, 그들이 최고 법관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된 모든 젊은 흑인 소녀, 그리고 모든 미국인에게 있어서 심오한 전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잭슨 대법관의 취임으로 여성 대법관은 모두 4명이 됐죠?
기자) 맞습니다. 잭슨 대법관은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그리고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에 이어 4번째 여성 대법관입니다.
진행자) 잭슨 대법관의 취임으로 대법관 진영 구성에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은퇴한 브라이어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된 잭슨 대법관 역시 진보 성향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지형은 여전히 보수 성향 6대 진보 성향 3으로 유지됩니다.
진행자) 잭슨 대법관의 취임까지의 과정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기자) 네, 잭슨 대법관의 지명은 지난 2월에 이뤄졌습니다. 83세로 고령인 브라이어 대법관이 은퇴를 발표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후임으로 잭슨 대법관을 지명한 겁니다. 이후 3월에 청문회가 열렸고 4월 초 상원은 찬성 53대 반대 47로 잭슨 대법관의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법관이 되기 전, 잭슨 대법관은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진행자) 최근 대법원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잭슨 대법관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까요?
기자)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최근 대법원은 영향력이 큰 결정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낙태 권리와 총기 소유 권한 등 사회적으로 아주 민감한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은 동성혼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앞으로도 중요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잭슨 대법관의 임기는 바로 시작됐지만,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조만간 대법원이 휴정기에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잭슨 대법관의 본격적인 활동은 오는 여름 이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미국 대법관의 임기는 어떻게 보장되어 있죠?
기자) 미국 연방 대법관과 대법원장 임기는 연방 헌법에 따라 종신직입니다. 따라서 연방 대법관은 스스로 은퇴하거나 사망하기 전까지 신분이 보장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염호 '솔튼호'.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는 이곳에서 매년 리튬 60만t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은 캘리포니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주 당국이 광물 '리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군요?
기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6월 30일, 전날 주 의회에서 필수 주 예산 법안의 일부로 통과시킨 리튬세 부과안에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리튬이 어떤 광물인지 간단히 알아볼까요?
기자) 세라믹, 배터리, 윤활유, 알루미늄 등 다양한 제품이나 재료에 들어가는 광물인데요. 최근 주목되는 것은 바로 리튬이 2차 전지 분야에 들어가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2차 전지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전기를 화학에너지 형태로 저장했다가 필요한 때에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인데요. 쉽게 생각해서 휴대 전화나 노트북 등에 전원을 공급하는 충전 가능한 '배터리' 역할을 하는 전지입니다. 또 최근엔 전기 자동차 제조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수요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리튬에 대한 중요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캘리포니아주는 리튬에 세금을 얼마나 부과하기로 했죠?
기자) 톤당 단일 세율로 주내의 리튬 생산업체에 부과됩니다. 실제로는 내년 1월부터 부과될 예정이고요. 또 세금은 매년 검토될 예정으로, 주 당국자들은 잠재적으로 백분율을 기반으로 하는 세제로의 전환에 관해서 연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거둬들인 세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기자) 리튬에 부과된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은 로스앤젤레스 동쪽에 위치한 리튬 함유 염호인 ‘솔턴호’의 환경 복원 사업 자금으로 투입됩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세기 과도한 농약 사용으로 인해 환경이 크게 파괴된 곳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솔턴호에 매장된 리튬의 양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는 솔턴호에서 매년 60만 톤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이 추진하는 미래 사업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이자 전 세계 수요의 4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진행자) 관련 업계는 캘리포니아 주 당국의 이번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우려한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솔턴호에서 리튬 생산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는 모두 3곳인데요. 이 가운데 두 업체가 리튬 생산에 세금이 부과되면 투자자와 고객 모두를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업체는 그러면서 실제 세금을 내게 될 경우 리튬 매장량이 많은 유타주나 아칸소주 등 다른 주로 옮겨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컨트롤드 서멀 리소스(CTR: Controlled Thermal Resources)'의 로드 콜웰 최고경영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리튬이 더 저렴하게 된다며, 리튬세를 지지하면 캘리포니아의 전도유망한 리튬 개발 사업은 시작하기도 전에 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에서 발표된 정책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최초로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의료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결정했군요?
기자) 맞습니다.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6월 30일), 오는 2024년까지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층이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한 약 3천80억 달러 규모의 주 정부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의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26세에서 49세 사이의 불법 이민자들 약 76만 명이 추가로 늦어도 오는 2024년 1월부터 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들어가는 매년 자금은 약 27억 달러입니다.
진행자) 공화당 등 보수 진영은 이번 결정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에게 의료 보험 혜택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존 쿠퍼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협회' 회장은 이번 결정은 마치 자석처럼 미국에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