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보즈워스 특사가 이번 주 한국과 일본,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방문 목적이 뭡니까?
답) 보즈워스 특사는 지난 12일부터 엿새 일정으로 이뤄진 이번 순방 기간 중, 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 해결과 관련해, 당사국들의 외교 노력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이 중 대화의 전면에 있는 보즈워스 특사가 오랜만에 아시아 지역을 방문하면서, 미국의 입장이 주목됐었습니다. 이번 순방에는 성 김 6자회담 특사와 데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이 동행했습니다.
문) 보즈워스 특사의 이번 순방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답) 보즈워스 특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당사국들과 매우 유익하고 건설적인 협의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16일) 마지막 방문지인 베이징에서의 발언 내용을 들어보시죠.
"Here in Beijing it was very useful to exchange....."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고, 특히 외교 노력 재개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앞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보즈워스 특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북한 문제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조율하고,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한 견해도 교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답) 미국은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태도에 따라 대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보즈워스 특사와 국무부 관계자들의 최근 발언, 또 워싱턴 소식통의 견해들을 종합해볼 때,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두 가지 맥락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핵과 관련해서 6자회담이 재개되려면, 회담에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즈워스 특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We are interested in results......"
미국은 대화를 위한 대화에는 관심이 없으며,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때, 대화 재개를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문) 구체적으로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까?
답) 미국은 북한이 과거 2005년 9.19 공동성명이나 2007년 합의에서 약속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조치를 특정하지는 않으면서, 공을 계속 북한에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즈워스 특사는 북한이 아직 이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이행했다가 무효화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재개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관을 복귀시키는 것 등이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함께 남북관계도 북한 문제 진전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한국은 북 핵 문제의 핵심 당사국이며,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미 국무부의 커트 캠벨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어제(16일) 워싱턴에서 열린 의회 청문회와 정책설명회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see reengagement between North and South……”
미국은 6자회담 당사국들과 회담 재개를 논의할 준비가 돼있지만, 그 전에 남북한 간에 화해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안함 사건 이후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국이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야, 실질적으로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캠벨 차관보는 이날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직면한 핵심 과제의 하나로 북한 핵 등 한반도 문제를 꼽으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앞으로 대화 재개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 보즈워스 특사는 앞으로 당사국 간 협의가 계속 진행되겠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다며 앞으로 몇 주 안에 대화가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의 흐름을 볼 때 6자회담 재개는 몰라도, 미-북 간 직접대화는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한 간에 천안함 사건이라는 걸림돌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대화 재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 특사의 아시아 순방 결과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