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로 외교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사고 선박의 중국인 선장을 조사해 필요할 경우 기소한다는 방침이며, 중국은 일본이 선장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있다며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김 기자 우선 두 나라 갈등의 발단이 된 이번 사건에 대해 좀 설명해주시죠?
답) 중국어로 댜오위다오, 일본어로 센가쿠 열도는 두 나라간에 영유권 분쟁 지역인데요. 지난 7일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중국 어선이 위법으로 조업 중이어서 경고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항해하다가 급기야 순시선과 충돌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본 해상보안청은 어선에 타고 있던 중국인 선장과 선원 14명을 구금해고, 배를 나포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일본 해상보안청 조치는 불법적이라며, 이들을 석방하도록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문) 일본 정부가 일단 선원들은 석방하지 않았습니까?
답) 사건 발생 일주일만인 지난 13일 선원 14명을 석방하고 어선도 중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선장은 일본 검찰에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고요, 고의로 배를 충돌시켰을 경우 공무 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법원에 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9일까지 계속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금 기간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일본이 불법 구금한 선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 조금 전에 사건이 난 곳이 영유권 분쟁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곳입니까?
답) 일본 남서쪽 끝의 오키나와 섬과 타이완 사이에 있는 무인도와 암초들인데요. 거리 상으로는 타이완에 더 가깝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중국어로는 댜오위다오, 일본어로는 센가쿠 열도라고 부르고요. 두 나라 외에도 타이완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곳입니다.
문) 어쩌다가 영유권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답) 청나라에서 만든 세계 지도에는 중국 푸젠 성에 속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하지만 청일 전쟁 중에 일본이 타이완과 함께 댜오위다오를 점령해서 통치하게 됐습니다. 이후 일본은 제 2차 세계 대전에서 패하면서 이들 지역은 물론이고 오키나와에서도 철수했는데요. 일본은 미국이 1970년대 초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면서 댜오위다오를 함께 반환했다는 주장이고, 중국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1960년대 말 섬 주변에 지하 자원이 매장돼있을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영유권 주장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현재 섬을 점거하고 있는 것은 일본입니다.
문)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중국과 일본간의 오래된 영유권 분쟁이 있군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은 자신의 영해에 중국 어선이 침범해 불법조업을 했고 또 고의로 공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중국은 댜오위다오가 자신들의 소유이고, 주변 지역에서 일본이 자국민의 조업을 막고 연행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입니다. 중국은 상당히 강력하게 일본의 조치에 항의하고 있는데요. 이미 여러차례 베이징주재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소환해서 항의와 함께 선장과 선원들을 전원 석방하도록 요구했고요. 14일 나온 성명에서도 일본의 조치가 불법적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문) 일단 일본이 선원들을 석방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넘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전히 선장이 일본에 억류돼있지 않습니까? 두 나라의 외교 갈등이 계속 고조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답) 중국 정부는 현재 중국인 선장에 대한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중국 베이징 칭화대의 중-일 관계 전문가인 류쟝용 교수는 일본이 이런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외교 갈등은 계속 고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앞으로 양국 무역과 경제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템블대학교 도쿄 캠퍼스의 로버트 듀재릭 교수는 중국이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에서 더욱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도 그런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문) 최근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10년 방위백서에서도 마침 영유권 관련 내용을 담고 있어서 눈길을 끌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마침 최근 사건과 관련해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요. 방위백서는 한국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 땅으로 재기술 했고요. 댜오위다오 지역 등과 관련해서는 일본 영해에서 중국의 해상활동이 더욱 늘어났다며 우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삼 기자와 함께 중국과 일본 간 선박 충돌 사고로 불거진 외교 갈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