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6자회담은 지난 몇 년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비핵화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으로 위협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을 비롯한 당사국들은 6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회담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를 원하며, 따라서 6자회담이 재개돼야 한다는 데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닉슨 센터’의 드류 톰슨 중국연구소장은, 중국은 한반도에서 현 상태가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에서 현재의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현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6자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양자와 다자 외교를 통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동시에 한반도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톰슨 소장은 중국이 원하는 북한의 경제 개방을 위해서도 6자회담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이 경제 개혁개방을 통해 좀 더 온건한 이웃이 되는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도 6자회담을 통한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톰슨 소장은 중국에게 6자회담의 당면 목표는 북한의 안정이며, 이후 경제와 외교, 안보 상황의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육군전쟁대학’의 러시아 전문가인 스티븐 블랭크 교수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6자회담이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동북아 문제에서 소외되고,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6자회담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블랭크 교수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북한에서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이후 미국과 중국이 개입해 러시아의 영향력이 아예 없어지는 상황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며, 바로 이 때문에 6자회담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은 6자회담을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 6자회담의 당면 목표는 비핵화 보다는 북한의 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를 취재했습니다.